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진욱 만난 김오수 "공수처 이첩 논란 앞으로 소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검찰, 서로 유기적 협조·소통에 공감"
이첩 갈등 등 현안 질문에는 "차차 풀어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공수처 이첩 논란 등) 쟁점들은 앞으로 소통해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8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김 처장을 예방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06.08 mironj19@newspim.com

김 총장과 김 처장의 만남은 약 37분간 진행됐다. 이후 오후 2시40분경 청사 밖으로 나온 김 총장은 "(김 처장과)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 제가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공수처 출범에 나름대로 관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왕 만들어졌으니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 초창기 만들어져서 인사, 예산, 정책, 심지어 디지털포렌식이나 공판을 할 때도 검찰과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역사가 70년 이상 됐지만 공수처는 얼마 안됐다. 앞선 역사를 갖고 있고 규모나 체계를 갖춘 검찰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줘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가장 현안인 사건 이첩 조항과 관련해선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느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느냐' 등 질문에는 "앞으로 실무진들이 할 것이고 그런 (현안)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쟁점들은 앞으로 차차 소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놓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기소 여부 판단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와 상충한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청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한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다만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만남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에 따른 예방 차원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 관련 논의는 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식 예방을 마친 만큼 조만간 양 기관은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적 협의를 실무진 선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추진해 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5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검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