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부재판' 3일 만에 법정나온 정경심…내달 12일 항소심 마무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독 기소 사건서도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지 3일 만에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검찰은 이 부분을 공소제기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조국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범죄처럼 말했는데, 피고인과 5촌 조카 조범동 사이에 자금 관계가 처음 있었던 것은 2015년 12월"이라며 "당시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다. 남편인 조국은 당시 교수 신분이었고 공직에 나갈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범행과 관련된 순수한 사실은 정관의 허위변경 보고"라며 "'아는 사람이 하니 잘 관리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를 해야하는 내용 같은 건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도저히 알 수 있는 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갖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미용실 원장 등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지만, 한 차례 더 속행하고 내달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봤을 때 28일에 종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종 변론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곧바로 종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8일에 한 차례 더 진행하고 2주 후인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단독으로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조 전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관련 추가 범행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지난해 자신의 1심 공판에서 "부부를 함께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분리·병합 신청을 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정 교수가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단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상태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