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피해 역시 증가 추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인정·제도 정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이용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욱 제21대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1.18 photo@newspim.com |
이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국내에서도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고 높아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금융 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인정을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입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우 의원님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엽 회장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고 높아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때맞춰 가상자산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고 토론회가 열려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진행돼 다행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금융 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인정을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이용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요구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