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서울형 상생방역' 등 지자체 시범사업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10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상생방역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북권에서는 마포구, 강남권에서는 강동구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한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과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강 차관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반영해 볼만한 논의가 있다"며 "복지부가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에서 강조하는 게 자율과 책임으로 지자체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향후 실효적인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이 어려움 있고 필요하다는 부분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그만큼 불편했던 만큼 코로나 확산 위기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며 "양쪽을 다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자를 가족·사적 모임 인원제한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적 모임 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이뤄져 있지만 개편안은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의 방역 책임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강 차관은 "내달 중 개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부분에는 이미 저희가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방역상황, 예방접종률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편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선과 방역 관련 부분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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