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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1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0:34

블룸버그 "美 연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했을지도"
美 상원 CBDC 위원장 암호화폐 공격성 발언 쏟아내..."가짜 암호화폐들 몰아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연준이 보유한 SPDR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고수익 채권 ETF(티커 : JNK)가 포트폴리오의 0.01%를 최근 발행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연계 정크 본드(고수익·고위험 회사채)에 할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미 연준은 채권 ETF를 사들이며 JNK의 4대 주주로 올라 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만약 연준이 아직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아주 작은 부분을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JNK 외에도 미연준이 투자한 또다른 채권 ETH iShares Broad USD 고수익 회사채 ETF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회사채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억 달러 규모 선순위 담보 채권(Senior Secured Notes)을 발행, 순조달액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상원 CBDC 위원장 암호화폐 공격성 발언 쏟아내..."가짜 암호화폐들 몰아내야"
더 블록에 따르면 9일 진행된 상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위원장이 "암호화폐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워런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를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뤄진 해킹 공격은 더 많은 해커들이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도록 하는 광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 체굴이 네덜란드 전국민이 쓰는 것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많은 암호화폐가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채굴된다. 이같은 채굴 방식은 기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채굴풀들은 석탄 공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개의 암호화폐를 수확하는 대가로 오염물을 내뿜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하며, 에너지 수요 전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 사라지기 바라며 계속 숨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문제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합법적인 디지털 공공화폐는 가짜 디지털 화폐를 몰아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유력 후보 중 한명이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SEC 위원, 지나친 암호화폐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 우려
크립토뉴스BTC에 따르면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암호화폐를 지나치게 강도 높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지난 달 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모든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상당히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의원 과반수,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에 찬성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의원 과반수가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84표 중 64표가 찬성했다.

◆코인베이스, 미국 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코인베이스가 미국 비트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확대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 투자자들은 BTC 담보로 최대 40% 현금을 대출 받을 있데 된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주는 다음과 같다. AK, AR, CT, FL, IL, NC, NE, NH, NJ, NY, OR, TX, UT, VA, WY

◆뉴욕주 상원, BTC·ETH 등 암호화폐 채굴 제한법 승인
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상원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법안 'Watered-Down Bill'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상대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미 채굴 가동 중인 업체는 채굴 시설을 증설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원에 계류 중이던 '3년 간 비트코인 채굴 금지' 제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채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은 "PoW 방식의 채굴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스웨덴의 한 해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최근 뉴욕서 암호화폐 채굴량이 늘고 있는데, 이는 주 전체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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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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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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