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0조 중고차 시장' 줄다리기...완성차-중고차, 협의체 발족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2:51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 9일 국회서 발족
"상생안 나와야 한다" VS "중고차 업계 어렵다"
"차종과 중고차 검증 등 이슈...격론 펼쳐질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30조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이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업계는 오는 9월까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매매 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이들이 모인 이유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다.

중고차 업계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정부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다. 이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를 사전 검토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정 '비추천'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5월까지인 심의 기한을 1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매매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지난 5월엔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당한 6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에선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미세한 신경전이 포착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 기간이 최대 3개월(기본 2개월+추후 논의 1개월 한정)로 정해진 만큼 짧은 기간동안 양측의 입장 조율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중소벤처기업부에 안건이 넘어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2000만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좋은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주 만나서 타결짓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선)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논의에 속도를 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 업계에선 정말 결단하기 힘든 사안이라서 그렇다"면서 "정말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생계형 적합업종 인정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 발족식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소통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정치권은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중고차 매매업이 더욱더 자리매김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자리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사업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협의가 시작돼 기쁘다"고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90만대를 기록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노력해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더 늦기 전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추가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발족식을 열기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양측을 힘들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다"면서 "발족식에 의미를 뒀고, 이날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추가 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향후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중고차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며 "양측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