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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4:30

與, 권익위 발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후폭풍
문대통령 "업종·기업 간 양극화 뚜렷",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힘 싣나
일본 정부 독도 표기 논란에도…정부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 수정에 나선 송영길 대표가 이같은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딛고 탈당 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당 쇄신에 나선 송 대표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이날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2차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별 지급 기조를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논란에도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 번복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260여채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 수혜 기업 중에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전문 업체도 있었으며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570여명도 특공 대상자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국 위상 높아져" 文, G7 참석으로 국정동력 상승세 이어가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文 "G7회의서 활발한 양자외교"…한일회담 성사 주목/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소비 여전히 침체"...文, 선별지급 무게 두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2차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별 지급 기조를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이성용 공군총장 직무 감찰 착수…수사 범위 확대/뉴스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이 총장 등 지휘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법원 1심 판결 향후 동향 주시하며 대응"/뉴스핌
정부는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건 차관, "G7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가능성"/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 차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日 '독도 표기' 논란에도 외교부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않는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논란에도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일 국내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 번복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이 표시 문제로 인해 도쿄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국방부 장군·안보지원사 대령 '불륜 의혹' 봐주기 감찰/경향신문
국방부 본청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봐주기·부실 감사와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간부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찰이 예하 부대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가 인사이드] 송영길, 탈당 권유 강수 뒀지만 거센 반발 "매주가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없어도"...'尹 멘토' 토론회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핌
 결국 오지도 않은 '불청객' 윤석열을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순수한 공부 모임임을 재차 강조해도 많은 이들의 눈은 여전히 '윤석열'에 쏠려있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연구 토론회 '열토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 초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與 임종성 가족이 산 땅, 3년새 10배 뛰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라며 야당에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농지법 위반) 의원이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커서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독] 태양광 민간 기업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 130여채 특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260여채 제공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공 수혜 기업 중에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전문 업체도 있었다.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570여명도 특공 대상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면서 특공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경선 일정 연기 메시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두 가지 주제 모두에 부정적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9차 개헌 후 3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친정에 폭탄 던진 전현희? "與 투기조사 결과에 당황했다" / 중앙일보
결과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정에 폭탄을 던진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이라는 폭탄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돼며 당을 떠났지만,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전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 1년여만에 180 →162석 되나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현재 174석인 의석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거뒀지만 1년 2개월여 만에 18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부실 공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역대 최고치' 투표율 치솟는 까닭은? / 한겨레
'이준석 돌풍'으로 관심을 끌어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인기가 투표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원 투표율은 투표 이틀 만에 일찌감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보들은 "대세 쏠림현상", "티케이(대구·경북) 지역 조직표가 결집한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8일 집계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율은 36.16%였다.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른 2011년 이래, 최고 투표율(31.7%, 2014년)을 이미 넘어섰다. 오는 10일까지 아직 이틀 동안의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남아 있으므로, 합산 투표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 방식이 없어진 것도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전수조사도 어렵고…민주당과의 '엄정 경쟁'에 국민의힘 '곤혹'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불관용 조처'를 내린 8일, 국민의힘은 '쇼'라고 힐난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 조사'를 자청했다가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논란을 일차적으로 털어낸 여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태세여서, 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인터뷰 "1주택 양도세 대상 줄이되, 양도차익 공제혜택은 축소"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8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주택 보유연수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조금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가 투기 수요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최대 20%포인트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의 생계형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기존 면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부동산정책 개선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큰 틀을 잡고 이달 중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다.

'백넘버2' 방향은 맞는데 변수가 많네… 탑승구 앞 멈칫하는 尹 / 국민일보
정치활동 결심을 굳힌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탑승구 앞에서 고심하고 있다.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을 뛴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최종 승차를 망설이게 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그의 주변에서는 보수야당 직행이 대선 길을 넓히는 데 득보다 실이 많고, 자칫 당내 견제로 불필요한 정치적 상처만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실망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향 '시누이 집 차명보유' 사실이었나... 與 의원 12명 혐의도 기막혀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부동산 차명 보유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농지법 위반 등 혐의도 다양하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주택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남편 김삼석씨 명의로 2017년 6월 경남 함양군 다세대주택을 8,500만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가 시누이 김모씨라는 점이다. 시누이 김씨는 2013년 경남 함양군 다른 주택을 5,000만 원에 샀다가 4년 후 1억1,500만 원에 매각했다. 이후 이 돈을 남편 김모씨가 건네 받아 주택을 산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에서 일한 윤 의원의 '위안부 기부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미래통합당은 "시누이 김씨 명의 주택의 실소유주가 윤 의원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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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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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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