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주사 개편안 반대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복지 업무만 분리하는 개혁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지주회사 안을 어떻게 추진하나. 추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
고 대변인은 "수평분할(안) 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지주회사 안으로) 다시 쪼개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크다"며 "주거복지만 별도로 떼어내는 안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국토부 간 당정협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국토부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벌어진 'LH 투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임직원 규모를 줄이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모았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축소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임직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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