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7:53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7:55

취임 한 달 송영길 대표, 하루에 3개꼴 일정 소화 '강행군'
윤석열 "백넘버 2번 달고 나가겠다"...국민의힘 입당 시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서 눈에 띄는 외교분야 기사는 조선일보의 <美 "한미일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 미국서 갖자">입니다. 한·미·일이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미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시그널(신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대북통인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롤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자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성 김 대사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것과 관련,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언급,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중국해 등 대중국 아젠다 뿐 아니라 대북정책을 위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야흐로 바이든 정부 이후 북한과의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되는 초입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선 역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시기와 방식 등이 주된 이슈네요.

국민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단독으로 <윤석열 "백넘버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계획임을 밝힌 셈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한미일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 미국서 갖자"/조선일보
한·미·일이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해 온 3국 정상회의가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문대통령, 오늘 與 초선의원 만난다…재보선 참패 '쓴소리' 주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관계자들을 초청, 차담회를 갖는다.

바이든처럼… 文, 美투자 4인방 따로 불러 "감사"/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이처럼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수소차' 홍보대사로 나선 文대통령 "내 전용차도 수소차"/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자 행사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행사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며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이고, 청와대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대 있다"고 강조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군대 성폭력 대응 매뉴얼 있으면 뭐하나" 고통 받는 피해자들/뉴스핌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피해자가 피해사실 신고 후에도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자 지난달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중사 사망 9일뒤 가해자 휴대전화 확보"…軍수사·대응 엉터리/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3일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한 가운데, 이번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층분석]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 또 재발…서아프리카 해상에 해적이 많은 이유는/뉴스핌
서아프리카 해상 기니만(灣)에서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이 1일 또 발생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각)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 피랍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이다. 원양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접촉점 늘리는 윤석열...힘 받는 7월 등판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 만남을 가지며 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당초 제3지대에서 몸을 풀 거란 관측과 달리 늦어도 7월엔 국민의힘 입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5선 중진 정진석(26일), 4선 권성동(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초선 윤희숙 의원(25일)과 잇달아 만났다.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찰 시절부터 20년 간 인연을 이어온 유상범 의원과의 통화 내용도 언론에 공개됐다.

최문순, 오늘 대권 출마 공식 선언 "與 대선 경선서 '메기' 되겠다"/뉴스핌
최문순 강원지사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대권 행보에 나선다. 최문순 지사 측은 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일 최 지사는 강원도 춘천 도청기자실에서 "오는 3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 참가 의사를 표명하기 전 강원도민에게 먼저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를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동네야구 취급 끝난다"···윤석열 입당설 반기는 野 경쟁자들/중앙일보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맹활약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프로야구(KBO)는 침체기를 맞았다. 한국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봐야 야구팬의 관심은 태평양 너머 박찬호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향해 있었던 까닭이다. 잠행을 끝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기 시작한 2일 원희룡 제주지사 측 인사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시합도 안 하고 선수가 몸만 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시합하고 있어도 '동네 야구' 취급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차기대선 다급한 與 "조국의 시간 끝내야"… 강성 친문 "송영길 사퇴를"/동아일보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사태' 등에 대해 5400자 분량의 반성문을 내놓고 공개 사과한 가장 큰 이유는 차기 대선에 대한 절박감이다. 대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좀처럼 집권 여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외에도 성추문, 부동산 등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를 모두 언급했다.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면으로 조준했다.

[단독] 윤석열 "백넘버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계획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에 합류해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野경선 네거티브 거칠어지자… 홍문표·조경태 "계파논쟁 창피"/조선일보
국민의힘 6·11 당대표 선거 당원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예비 경선을 2·3위로 통과한 나경원·주호영 후보는 1위로 본선에 올라온 이준석 후보를 거듭 '유승민계'라 지목하며 공격했다. 나·주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면서 한 발언도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4·5위로 본선에 올라온 홍문표·조경태 후보는 "계파 논쟁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나·주 후보를 비판했다.

尹, 장모 비호에… 與 "이게 윤석열식 정의냐" 맹폭/세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윤석열식 정의냐"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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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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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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