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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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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영향, 문대통령 지지율 4.4%p 급등해 40% 근접
北,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맹비난…"고의적인 적대행위"
윤석열, 주말 강릉 찾아 권성동 만나…"대선 출마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4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4.4%p 오른 39.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1위지만,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D-1년] 靑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박수현·정만호·노영민 거론/뉴스핌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중앙·지방권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文대통령, 40% 지지율 회복 목전/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해 40%까지 근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4주차(24일~28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북, 한·미정상회담 첫 반응으로 '개인 논평'…문 대통령 겨냥 막말도/한겨레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3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통>이 공개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훈련병도 흡연 가능할까…국방부 "충분한 논의 통해 결정"/매일경제
국방부는 31일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지도…"외교 대참사"/중앙일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 통일부, "신중히 지켜볼 것"/서울경제
통일부는 북한이 개인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한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전문가는 오늘 글이 발표의 형식으로 볼 때 수위가 낮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권성동 만나… "대선에 열과 성 다하겠다"/문화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통령선거 도전과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31일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보다 검찰 후배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 사이다. 윤 전 총장은 강릉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한 후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을 만났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권 의원 외에도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지역 인사들이 배석했다.

33번째 '야당 패싱'…김오수 보고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 통과/아시아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6·15에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지지 세력 총결집/헤럴드경제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성공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은 오는 15일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민주평화광장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이 지사의 공식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세 과시를 위해 지지 모임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시됐다.

'조국의 시간' 앞에 선 송영길.."여러 얘기 들어보고 판단"/연합뉴스
경청 행보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일주일간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끝내는 송 대표는 그간 청취한 민심을 종합해 내달 2일께 민심경청 보고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 등 모종의 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 대표 취임부터 '쇄신'을 기치로 든 송 대표는 민심 경청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집중 성토하는 청년들의 '부모 찬스', '불공정'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0선' 이준석의 반박.."대선 지지율 1위 尹도 이재명도 0선"/중앙일보
"공교롭게도 범야권과 범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원내 경험이 없다. 대표는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1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빗대 자신을 향한 전당대회 경쟁자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후보가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는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는 등 경쟁자들은 이 후보의 경험 부족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낙연, 'NY노믹스' 첫 공개.."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매일경제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중산층 경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NY(이낙연) 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중산층 경제와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불평등 완화 및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산층 경제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해보면, 57명은 중산층,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넓어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전국민 위로금 추경은 안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질문에 "우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 쇼"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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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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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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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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