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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11월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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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개발도상국 돕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11월 제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며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입니다.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입니다.
한국은 지난 월요일부터 'P4G 녹색미래주간'을 시작해
물, 농업・식량, 녹색기술, 해양, 에너지 등
열다섯 개 주제 기후환경 분야 일반 세션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난날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산림자원을 빼앗기고,
나무를 베어 땔감이나 산업용 연료로 썼습니다.
전쟁의 포탄과 산불로 숲이 더욱 황폐해지면서
물을 보전하지 못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자연을 되살려냈습니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고,
쓰레기를 줄이며 자연을 살리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산림 회복을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연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세기 전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성취는
자연의 회복 없이 삶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함께 행동해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합니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애쓰면서,
한편으로 세계보건총회와 UN총회, G20, 아세안+3, 기후적응정상회의,
세계기후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여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신종 감염병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약속하고, 실천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지구를 함께 지키고 계신 여러분,
 
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며,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몇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에 폐지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석탄 화력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400만 불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하여
창의적인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2019년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분쟁지역에서 생명의 근원인 땅과 숲을 되살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입니다.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 등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길이지만,
혁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적인 일자리 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린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잠재력에 주목해,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ESG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110여 개 주요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20만 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2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도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정책금융의 녹색 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지금의 두 배인 13%까지 확대하는 한편,
녹색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개회식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절박함에 더 귀를 기울이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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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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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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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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