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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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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2021 P4G 회의 이틀째, 녹색 회복·탄소 중립·민관 협력 주제
민주당, 추석 연휴 전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이준석 돌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서 '유승민 배후설'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이틀째 회의를 이어갑니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 회복, 탄소중립, 민관 협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는 국가 정상·고위급 34명과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 54명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국민의힘 6·11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는 후문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체 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둔 채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1위에 오른 이준석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지면서 '유승민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유승민 배후설'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쟁자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공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신구 대결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P4G 정상회의 이틀째…서울선언문 채택 후 폐회/연합뉴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1일 이틀째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는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고위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 3개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文대통령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올릴 것"/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 정상·고위급 34명과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 54명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것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종문 외교차관, 오늘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 추모조형물 제막식 참석/뉴스핌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아 외교부 최종문 2차관이 31일(현지시각)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문 2차관이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5월 31일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를 계기로 개최되는 현지에서의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 현대 현정은 회장 면담에 남북 강연정치 '광폭행보'/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을 비롯해 남북교류와 관련한 강연 정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기조를 확실히 한 만큼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고삐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1일 제주도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잇따라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군 장병 집단면역 8월초 형성 가능성···한미연합훈련 변수될까/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느냐고 밝히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구글링 해 '부실 급식' 제보자 집까지 찾아온 국방부/국민일보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는 김씨 이메일로 구글 검색(구글링)을 해 주소 정보를 수집해 그를 찾아갔고, 이어 부실 급식 사진을 제보한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해당 부대에 대한 제보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주호영과 이준석, 사진 촬영때 거리두고 '멀뚱멀뚱'/조선일보
30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국민의힘 6·11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체 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둔 채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2~4위로 컷오프를 통과한 중진 후보들이 1위로 오른 이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공약한 '청년할당제' 폐지를 겨냥해 "청년할당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청년할당제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며 강조했다.

與, 추석 전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8, 9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에 앞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2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흔든 이준석표 '공정'은 합리적 개혁인가 분열의 씨앗인가/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논쟁적 공약'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의 핵심 공약은 ①공정한 대선 관리 ②공정한 공천 ③공정한 당직 선발 등 3가지다.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2000년대생)가 원하는 공정한 기회·경쟁·보상 등을 핵심 가치로 한국의 정당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준석표 공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계파 합종연횡이나 밀실 공천 등의 폐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그가 내세운 '무한 실력주의'는 포용보다 갈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엄존한다.

"유승민 아바타" 강용석 한마디, 10년후 이준석 돌풍 덮쳤다/중앙일보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돌풍과 함께 '유승민계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2·3위로 예선을 통과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유승민 배후설'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려할 것이란 공세도 펴고 있다. 종합하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공정한 대선 관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 공천 셈법, 野 경선 조직표 좌우/서울신문
지난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후보 5인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은 '당심'(黨心)을 누가 잡느냐에 달렸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대세론'이 현실로 확인됐지만 당내 선거인 만큼 조직표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예선 1, 2위인 이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각각 31%, 32% 지지율로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본 경선은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만큼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후보 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대다수 당원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3분의1 당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스타트...전국 합동연설회·TV토론 대결/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6세 '0선 중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신구(新舊)대결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중진들의 견제와 맞대응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회고록'에 난감한 여당···'내로남불·불공정' 부각될까 부담/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문제가 또다시 회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 30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놨다. 1일 출간되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출판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조 전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록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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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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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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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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