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바이든, 6조달러 첫 예산안 공개…기업·부자 증세로 인프라·가계에 쓴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9일 05: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9일 05:0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공개했다. 6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지출 계획을 담은 바이든 정부의 첫 예산안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인프라와 공공 보건, 교육에 투자한다는 야심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6조100억 달러의 지출과 4조1700억 달러의 세입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조5200억 달러를 국방과 국내 프로그램에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보다 8.6% 증액된 규모다.

새로운 예산안은 과학 연구와 재생가능 에너지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16.5% 늘렸고 국방 예산은 1.6% 증액했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인프라와 소셜 프로그램에 4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세부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내년 도로·교량·공항과 같은 인프라 개선에 170억 달러, 송수관 교체에 45억 달러,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1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29 mj72284@newspim.com

바이든 정부는 예산안에 35억 달러를 배정해 교사들이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벌도록 보장하는 공립 어린이집(universal preschool)도 추진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에 67억 달러, 유급휴가에 7억5000만 달러 등 88억 달러의 미국 가계에 직접 지출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규모 예산안 이행을 위해 법인세 및 부유층에 적용하는 세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도로 공화당이 단행한 감세 중 다수를 되돌릴 방침이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에 공화당 측은 벌써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것은 유별나게 비싼 예산안"이라면서 "이것은 비국방 지출과 세금을 극도로 증액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며 약한 국방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2022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를 1조84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대비 7.8%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지출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3조6700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공공 부채는 111.8% 급증해 2차 세계대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며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2031년 GDP 대비 11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