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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공개했다. 6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지출 계획을 담은 바이든 정부의 첫 예산안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인프라와 공공 보건, 교육에 투자한다는 야심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6조100억 달러의 지출과 4조1700억 달러의 세입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조5200억 달러를 국방과 국내 프로그램에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보다 8.6% 증액된 규모다.
새로운 예산안은 과학 연구와 재생가능 에너지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16.5% 늘렸고 국방 예산은 1.6% 증액했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인프라와 소셜 프로그램에 4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세부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내년 도로·교량·공항과 같은 인프라 개선에 170억 달러, 송수관 교체에 45억 달러,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130억 달러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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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29 mj72284@newspim.com |
바이든 정부는 예산안에 35억 달러를 배정해 교사들이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벌도록 보장하는 공립 어린이집(universal preschool)도 추진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에 67억 달러, 유급휴가에 7억5000만 달러 등 88억 달러의 미국 가계에 직접 지출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규모 예산안 이행을 위해 법인세 및 부유층에 적용하는 세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도로 공화당이 단행한 감세 중 다수를 되돌릴 방침이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에 공화당 측은 벌써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것은 유별나게 비싼 예산안"이라면서 "이것은 비국방 지출과 세금을 극도로 증액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며 약한 국방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2022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를 1조84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대비 7.8%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지출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3조6700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공공 부채는 111.8% 급증해 2차 세계대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며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2031년 GDP 대비 11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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