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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씨마른 서울 전세물량…'반전세' 늘고 '전셋값'도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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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세입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
시행 직후 반전세 비율 50%로 안팎서 움직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중견기업 직원 최 모(39)씨는 지난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했다. 최씨는 인근에 전셋집을 구하길 원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른 전셋값만큼을 월세로 돌려 '반전세'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최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엔 매물도 없는데다 집주인이 집까지 빼달라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었다"며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야할 생각으로 막막하지만 아이들 학교 때문에 따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고심 끝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대규모 이주는 앞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지난해 8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된 전세난이 최근 입주 물량 부족과 대규모 이주 계획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 시행 이후 '반전세' 급증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68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금+월세' 거래는 2만 553건으로 임대차 법 시행 전(1~7월)인 1만2501건 보다 8052건이 늘어났다.

반전세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던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11월 50.5%로 올라갔고 12월에도 43.2%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지난해 5∼7월 25∼27% 수준이었던 반전세 비율이 8월 45.7%로 뛰었고 11월에는 44.3%로 더 올라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20 ymh7536@newspim.com


반전세 임대료도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이었던 반전세 시세가 올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은평구 진관동 힐스테이트 1단지 55.85㎡ 반전세 시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뛰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 59.98㎡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2층)이던 것이 10월 1억원에 140만원(12층), 올해 1월 1억원에 150만원(2층)으로 올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는 작년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19층)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12층)으로 각각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D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셋값이 뛰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세를 월세로 돌려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은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전세 계약건수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간 거래 건수는 1만 3555건으로 한 달 평균 만건 가량 계일 체결됐지만 시행 이후 8000건 밑을 맴돌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입주 물량 감소…"올 가을 전세난 재연" 우려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5월 전국 4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1만876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만 4096가구보다는 증가했지만, 최근 3년 월평균 입주 물량 3만1382가구와 비교해 59.8% 수준이다.

이달 수도권 17개 단지에서 7817가구가, 지방 25개 단지에서 1만9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6798가구, 충남 2728가구, 경북 1862가구, 전남 1739가구, 경남 1111가구, 서울 1019가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가 올 가을 재차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서울 입주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상반기 내에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된다"며 "하반기 들어서는 보유세 이슈도 사라져 서울 시내 아파트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해야 민간임대시장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적법한 임대사업자까지 함께 소급적용한다면 위헌 소지도 있을뿐더러 전세시장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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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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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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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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