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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북핵·백신·쿼드·반도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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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남 서울공항 통해 출국...23일 저녁 서울로 귀국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첫 해외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워싱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어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후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애틀란타로 이동, 현지 진출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올라 오는 23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 구체적 내용에 관심 집중...문대통령의 '외교' 강조 노선 받아들여질까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최근 마무리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해외지원 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18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2000만회분 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외교 중점될 듯

백신협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말 이전에 2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로 지원하는 등 총 8000만회분의 백신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다행스러운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백신은 양국간 협력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일상 회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현지에 있는 코로나19 백신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백신기업이 한국기업, 외국기업과 투자등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참석여부는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여부도 관심사...반도체·배터리 등 경제분야 논의도 예상

이 밖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과 번영에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한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과 관련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도 오는 20일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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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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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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