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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동계와 갈등 심화…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 전원 불참
"민주노총 사실상 패싱, 결의대회서 강력히 규탄"
한국노총도 불편한 심기…"공익위원 연임 아쉬워"
"불평등·양극화 해소 최고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

  •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40
  •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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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연임 결정을 내린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 8명 중 7명이 연임된데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이 불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은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2차 전원회의 불참을 상집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오늘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노총인 한국노총도 정부가 공익위원 대부분을 재신임 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리면서 저율의 인상 공식을 만들어 낸 것이 아쉽다"면서 "부디 12대 공익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위위원들인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라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로 실제 노동 현장의 저임금노동자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외친 현 정부에 대한 냉철한 평가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의 청신호가 연일 켜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4% 경제성장률을 자신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는 65만 명 이상이 증가하여 약 7년여만의 최고 수준이며,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2021.05.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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