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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계란 4000만개+α 추가 수입
2022년까지 전문랩 30개소 추가 확충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연내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구축, 물가안정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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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07 yooksa@newspim.com |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계란 수입 확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의 경우 4대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4월말부터 6000원대 수준이며,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적용시 실제 소비자 체감가격은 약 5000원대 중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으로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1~3월까지 누계로 6400만개, 4월 4000만개에 이어 5월에도 4000만개+α를 추가 수입해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쌀·배추 등도 정부 비축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 등도 산지출하 동향 및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일반랩에 무게를 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문랩 위주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 설립 계획을 수정해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일반랩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목공, 금속 등 특정 산업분야와 접목한 특화랩으로 육성해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겠다"며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메이커 공간인 K-ICT 디바이스랩, 3D프린팅 지역센터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도 보강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수소차 14만9000대를 보급했고 전기차충전기 6만4000기, 수소충전기 70기를 설치했다. 올해도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만2000대, 수소충전기 110기를 대폭 확충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해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