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억원 기재부 차관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 중 계란 4000만개+α 추가 수입
2022년까지 전문랩 30개소 추가 확충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연내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구축, 물가안정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07 yooksa@newspim.com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계란 수입 확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의 경우 4대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4월말부터 6000원대 수준이며,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적용시 실제 소비자 체감가격은 약 5000원대 중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으로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1~3월까지 누계로 6400만개, 4월 4000만개에 이어 5월에도 4000만개+α를 추가 수입해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쌀·배추 등도 정부 비축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 등도 산지출하 동향 및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일반랩에 무게를 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문랩 위주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 설립 계획을 수정해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일반랩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목공, 금속 등 특정 산업분야와 접목한 특화랩으로 육성해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겠다"며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메이커 공간인 K-ICT 디바이스랩, 3D프린팅 지역센터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도 보강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수소차 14만9000대를 보급했고 전기차충전기 6만4000기, 수소충전기 70기를 설치했다. 올해도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만2000대, 수소충전기 110기를 대폭 확충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해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