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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용 사면' 고민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방문...왜?

靑 "반도체 주도권 경쟁 중"...'이재용 사면론'에 선 그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관련 논의 의제로 올라갈 전망

  •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20
  •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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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을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계 없이 반도체 전쟁 상황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점이 미묘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문 일정 접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K-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문 배경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차량용 반도체 등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리고 주요국은 자국 내 반도체 기술, 제조 기반 확보를 위한 주도권 경쟁 중이어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한발 더 긍정적으로 나아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와 발을 맞추는 행보를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평택항만공사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었던 양향자 의원은 특위 간사를 맡게 됐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 위원장을 필두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이재용 사면론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 등이나 그 전의 선례, 국민 공감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거론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이번에 삼성 방문의 의미와 계기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3대 중점 사업"이라며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 등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그간의 일례를 보시면 2018년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의지를 표명해 왔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라든가 또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 등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되어서 방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문제는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 반도체 서밋이라든가 또 바로 그 전일 있을 반도체 서밋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법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다 지금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테이블선상에 올라오면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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