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진전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던 문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홍익표 원장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뉘앙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이 맞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원장은 "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다"라며 "국민의 뜻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의 주된 근거가 된 '반도체 위기상황 극복'과 '백신 수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돈 있으면 사면 받고 돈 없으면 사면 못 받는 공정성 문제하고도 맞물린 만큼 일부의 주장만으로 사면복권을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공정성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고 했던 지난 1월보다는 강경 기조가 약해진 셈이다.
한편 홍 원장은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바꿔야 할 부분과 유지해야 할 측면을 분리해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공급이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미"라며 "그런 조정 문제는 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 확정되면 당정 조율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5월 중순쯤 어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당정간 조율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