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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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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정책실장 "1주택자 부담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
민주당 대선 경선연기론 솔솔, 이재명 "원칙대로"
박병석, 김부겸 인준 본회의 요청에 "총리 자리 계속 비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연이어 경선 연기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말해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이 이어지면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반대하며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막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해 주목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쏠려 있는 충청권 민심이 양 지사에게 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28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호승 靑 정책실장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있다"/뉴스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런 원칠은 쭉 견지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정책실장 "백신 6월 조기 공급 협의 중…한미 백신파트너십 정상회담 주요의제"/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내 백신 조기 공급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화 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백신 파트너십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檢에 수사 지휘 안해"…곽상도 손배소에 직접 답변/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靑 청원, 5일 만에 20만 돌파/뉴스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시민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5일 만에 20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20만 62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만간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美정보국장 이례적 韓日 공개행보…對중국 견제 한국 동참 우회 압박/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곧바로 방한해 청와대 방문 일정까지 계획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정보기관장들은 행선 노출을 꺼리지만 헤인스 국장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 속내는 백신 아닌 제재완화, "위장백신 의심할수도"/중앙일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는 방식으로 손짓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열려있다 "고 보도했다.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이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8일 만이다.

유엔 北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성 인식...과도한 처벌 부과 우려"/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전단 살포로 조사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계 반발에도...갈수록 커지는 與 대선후보 경선 연기 목소리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내 분란 조짐이다.
범주류 차기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어떤 일이든 논의를 할 수 있고, 과거 2007년, 20012년, 2017년을 보더라도 '룰'이 당헌 당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경선 연기설에 힘을 실었다.

박병석, 김부겸 인준 표결 요구에 "총리 계속 비워둘 수 없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박병석 의장과 만난 뒤 이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양자대결, 윤석열 40.2% vs 이재명 37.4%…오차내 '팽팽' / 문화일보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였다.

與초선 81명 "靑에 장관후보 중 최소 1명 부적격 의견 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인 '더민초'의 간사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이성윤 스스로 결단해야"... 與지도부서도 사퇴론 /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광역단체장 첫 대선 출마선언…"수도권·지방 갈등 해소할 것" / 중앙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됐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반대 뜻 "원칙대로 하는 게…"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연기론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경선연기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항 찾은 민주당 "일용직 소모품처럼…방치하면 안 돼" 산재예방 TF 설치키로 / 경향신문
경기 평택항 부두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국민의힘 당권경쟁 '통합 vs 혁신 vs 자강' / 문화일보
차기 지도부를 뽑는 내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총 11명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혁신'을 내건 3명의 초선의원이 공세적 모드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통합'을 내건 중진의원들이 경륜을 앞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자강'을 들고나와 '3각 경선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권영세 "4년 전 반기문 도왔다 실패 경험...내년 대선 승리 도움될 것" / 한국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12일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실패 경험이 내년 대선 승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당 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세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 두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면서 한 번의 실패는 반 전 총장의 대선을 도왔던 사례를 꼽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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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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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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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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