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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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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정책실장 "1주택자 부담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
민주당 대선 경선연기론 솔솔, 이재명 "원칙대로"
박병석, 김부겸 인준 본회의 요청에 "총리 자리 계속 비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연이어 경선 연기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말해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이 이어지면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반대하며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막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해 주목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쏠려 있는 충청권 민심이 양 지사에게 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28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호승 靑 정책실장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있다"/뉴스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런 원칠은 쭉 견지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정책실장 "백신 6월 조기 공급 협의 중…한미 백신파트너십 정상회담 주요의제"/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내 백신 조기 공급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화 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백신 파트너십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檢에 수사 지휘 안해"…곽상도 손배소에 직접 답변/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靑 청원, 5일 만에 20만 돌파/뉴스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시민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5일 만에 20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20만 62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만간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美정보국장 이례적 韓日 공개행보…對중국 견제 한국 동참 우회 압박/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곧바로 방한해 청와대 방문 일정까지 계획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정보기관장들은 행선 노출을 꺼리지만 헤인스 국장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 속내는 백신 아닌 제재완화, "위장백신 의심할수도"/중앙일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는 방식으로 손짓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열려있다 "고 보도했다.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이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8일 만이다.

유엔 北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성 인식...과도한 처벌 부과 우려"/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전단 살포로 조사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계 반발에도...갈수록 커지는 與 대선후보 경선 연기 목소리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내 분란 조짐이다.
범주류 차기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어떤 일이든 논의를 할 수 있고, 과거 2007년, 20012년, 2017년을 보더라도 '룰'이 당헌 당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경선 연기설에 힘을 실었다.

박병석, 김부겸 인준 표결 요구에 "총리 계속 비워둘 수 없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박병석 의장과 만난 뒤 이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양자대결, 윤석열 40.2% vs 이재명 37.4%…오차내 '팽팽' / 문화일보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였다.

與초선 81명 "靑에 장관후보 중 최소 1명 부적격 의견 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인 '더민초'의 간사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이성윤 스스로 결단해야"... 與지도부서도 사퇴론 /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광역단체장 첫 대선 출마선언…"수도권·지방 갈등 해소할 것" / 중앙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됐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반대 뜻 "원칙대로 하는 게…"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연기론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경선연기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항 찾은 민주당 "일용직 소모품처럼…방치하면 안 돼" 산재예방 TF 설치키로 / 경향신문
경기 평택항 부두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국민의힘 당권경쟁 '통합 vs 혁신 vs 자강' / 문화일보
차기 지도부를 뽑는 내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총 11명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혁신'을 내건 3명의 초선의원이 공세적 모드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통합'을 내건 중진의원들이 경륜을 앞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자강'을 들고나와 '3각 경선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권영세 "4년 전 반기문 도왔다 실패 경험...내년 대선 승리 도움될 것" / 한국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12일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실패 경험이 내년 대선 승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당 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세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 두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면서 한 번의 실패는 반 전 총장의 대선을 도왔던 사례를 꼽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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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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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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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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