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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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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마지막 공직 각오로 일할 것"
문대통령 지지율 34%…29% 역대 최저치에서 반등
與, 가상화폐 법제화 움직임…이용우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질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리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됐던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29%)에서 반등한 3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짝 상승하며 30%대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해 지지율 면에서 회복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연기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이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간 수싸움이 경선 일정에서부터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당 내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제4기 4차산업혁명委 출범...데이터·AI 전문가 참여 확대/파이낸셜뉴스
제4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4차산업위는 이날 임기 1년의 제4기 민간위원 19명의 위촉을 완료하고 4기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민간위원과 13명의 정부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민간위원 중 3명이 연임됐다.

文대통령 지지율 29→34% '깜짝'반등···무슨일이 있었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29%)에서 반등한 34%를 기록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짝 상승하며 30%대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했다.

"○○군수 비리의혹 조사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뉴시스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사자인 군수 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격리장병 정량배식 보장·PX배달…급식비 1만500원으로 인상(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이 보장되고 격리 기간 제한됐던 군부대 매점(PX)의 이용도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이인영 "당 일 잊고 지낸다...대선 출마 생각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 생각보다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인·정당인 출신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 호주대사 "韓과 수소경제·코로나 방역 협력 강화 기대"/헤럴드경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쿼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배타적인 협의체가 아닙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가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 접견실에서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레이퍼 대사는 지난 1월 부임해 한·호주 협력강화에 힘쓰고 있다.

美 전문가들 "바이든 새 대북정책 모호성 유지"…한미정상회담 때 공개 주목/뉴스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p 급락…한 주 만에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p 내린 3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8%로 전주와 같았다. 이어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30대와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 30대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4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27%로 급락했다.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68%에서 53%로 하락했다. 전당대회 당시 모든 후보들이 '쇄신'을 외쳤지만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다, 신속 추진"…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 / 뉴스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安측 "김종인, 코뚜레 꿰는 스타일...윤석열은 황소라 안 끌려가" / 조선일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에 코뚜레를 꿰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소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황소는 누가 끌고가는대로 끌려가는 소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안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 그간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 전 위원장의 바람(구상)은 윤 전 총장이 응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과 연대하려 해도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계 민형배 "대선후보 경선 연기는 자해 행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을 놓고, 친문재인계인 전재수 의원이 연기론을 주장한 데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이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간 수싸움이 경선 일정에서부터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두 분(전재수·김두관)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고심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 "선거를 공학으로만 접근하는 하책",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조국 "합법이지만 미안" vs 진중권 "어디서 약을 팔아?"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디서 약을 팔아"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내에서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라고 사과했다.

조응천 "이제 제대로 하려 해···일단 시작 좋아" 송영길 지도부 '칭찬' / 경향신문
여당 내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7일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여당의 검찰개혁을 두고는 "애초에 집을 잘못 지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송영길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아직 일주일도 채 안됐지만 일단 시작은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민생 우선을 기치로 걸고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분들을 주요 보직에 놓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웅, 오늘 김종인 만난다···당권·윤석열 관련 조언 구할듯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당권 도전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하는 방안도 상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종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위원장 퇴임 뒤 처음으로 통화를 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지난 1년 정말 감사했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들 제가 다 적어놨다.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고 4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여의도에서 김 전 위원장만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못 봤다"며 "당대표가 되면 김 전 위원장을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부겸, 대선 출마 질문에 "총리가 마지막 공직 각오로 일할 것" / 한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넘었다"며 "마지막 공직이라는 마음 자세 뿐 아니라, 사실상 저도 물리적 나이가 있다"고 대권 도전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63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냐'는 조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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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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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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