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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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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마지막 공직 각오로 일할 것"
문대통령 지지율 34%…29% 역대 최저치에서 반등
與, 가상화폐 법제화 움직임…이용우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질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리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됐던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29%)에서 반등한 3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짝 상승하며 30%대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해 지지율 면에서 회복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연기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이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간 수싸움이 경선 일정에서부터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당 내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제4기 4차산업혁명委 출범...데이터·AI 전문가 참여 확대/파이낸셜뉴스
제4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4차산업위는 이날 임기 1년의 제4기 민간위원 19명의 위촉을 완료하고 4기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민간위원과 13명의 정부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민간위원 중 3명이 연임됐다.

文대통령 지지율 29→34% '깜짝'반등···무슨일이 있었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29%)에서 반등한 34%를 기록했다. 전주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짝 상승하며 30%대 중반대로 올라선 모습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했다.

"○○군수 비리의혹 조사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뉴시스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사자인 군수 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격리장병 정량배식 보장·PX배달…급식비 1만500원으로 인상(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이 보장되고 격리 기간 제한됐던 군부대 매점(PX)의 이용도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이인영 "당 일 잊고 지낸다...대선 출마 생각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 생각보다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인·정당인 출신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 호주대사 "韓과 수소경제·코로나 방역 협력 강화 기대"/헤럴드경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쿼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배타적인 협의체가 아닙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가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 접견실에서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레이퍼 대사는 지난 1월 부임해 한·호주 협력강화에 힘쓰고 있다.

美 전문가들 "바이든 새 대북정책 모호성 유지"…한미정상회담 때 공개 주목/뉴스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p 급락…한 주 만에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p 내린 3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8%로 전주와 같았다. 이어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30대와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 30대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4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27%로 급락했다.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68%에서 53%로 하락했다. 전당대회 당시 모든 후보들이 '쇄신'을 외쳤지만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다, 신속 추진"…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 / 뉴스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安측 "김종인, 코뚜레 꿰는 스타일...윤석열은 황소라 안 끌려가" / 조선일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에 코뚜레를 꿰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소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황소는 누가 끌고가는대로 끌려가는 소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안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 그간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 전 위원장의 바람(구상)은 윤 전 총장이 응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과 연대하려 해도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계 민형배 "대선후보 경선 연기는 자해 행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을 놓고, 친문재인계인 전재수 의원이 연기론을 주장한 데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이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간 수싸움이 경선 일정에서부터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두 분(전재수·김두관)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고심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 "선거를 공학으로만 접근하는 하책",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조국 "합법이지만 미안" vs 진중권 "어디서 약을 팔아?"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디서 약을 팔아"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내에서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라고 사과했다.

조응천 "이제 제대로 하려 해···일단 시작 좋아" 송영길 지도부 '칭찬' / 경향신문
여당 내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7일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여당의 검찰개혁을 두고는 "애초에 집을 잘못 지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송영길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아직 일주일도 채 안됐지만 일단 시작은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민생 우선을 기치로 걸고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분들을 주요 보직에 놓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웅, 오늘 김종인 만난다···당권·윤석열 관련 조언 구할듯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당권 도전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하는 방안도 상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종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위원장 퇴임 뒤 처음으로 통화를 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지난 1년 정말 감사했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들 제가 다 적어놨다.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고 4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여의도에서 김 전 위원장만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못 봤다"며 "당대표가 되면 김 전 위원장을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부겸, 대선 출마 질문에 "총리가 마지막 공직 각오로 일할 것" / 한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넘었다"며 "마지막 공직이라는 마음 자세 뿐 아니라, 사실상 저도 물리적 나이가 있다"고 대권 도전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63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냐'는 조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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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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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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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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