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합의문·시의회 요청서' 숨기고 채용 법률자문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닷새 만에 민감한 내용 공개
특별채용 논란 핵심 '법률 자문' 신뢰성 흔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미리 특정한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률자문 과정에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문 등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닷새 만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뒤늦게 취재진에게 제공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4.22 photo@newspim.com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법무법인이 다른 7명의 변호사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와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법률검토 결과 목적과 취지가 타당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정책합의문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의 특별채용 관련 의견서를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실상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포함해 특별채용 대상 5명을 특정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사실상 특혜채용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리 검토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법리검토 과정부터 불리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채용절차의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원 2명이 요구한 전교조 출신 교사의 특별채용 관련 의견서도 법률자문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시의원 2명은 2018년 7월 전교조 조합원 4명의 특별채용을 조 교육감에게 요청했고, 이후 조 교육감은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진행 등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협의문에는 일반적으로 상대측 요구를 반영한다"며 "(전교조와의) 합의문에는 특정인의 이름은 없었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 해직교사 채용에 관한 내용만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