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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택배 사회적합의기구 합의문 도출 시도…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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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건당 수수료 등 논의…표준계약서 의무화도 쟁점
택배비 인상은 업계 호재…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은 부담
실질적 근로시간 감소가 핵심…11일 회의서 합의문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달 말 2차 합의문 도출을 시도한다. 2차 논의의 핵심인 택배비 인상 외에 주5일제 도입, 택배기사당 물량 축소, 표준계약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관심이다.

◆ 11·25일 회의 열고 최종 논의…주5일제·택배기사 수수료 인상 등 쟁점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11일과 25일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마지막 회의에 앞서 열리는 11일에 합의문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주5일제를 포함, 택배기사의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바 있다.

노조는 주5일제 도입과 함께 택배기사의 물량을 줄이고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 배송 물량을 월요일로 미루자는 것이다. 토요일에 집하 작업을 쉬기 때문에 월요일 물량이 적어 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야간작업을 줄이기 위해 택배기사당 물량을 줄이는 것도 요구사항이다. 대신 건당 수수료를 높여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택배비 인상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지난번 합의로 분류작업을 부담하게 된 만큼 택배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상폭이 클수록 택배기사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 등을 수용할 여지가 커진다. 수수료 인상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는 데 비해 주 5일제는 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비 인상폭은 정부 용역 결과인 상자당 200~300원 수준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초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시작으로 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업체들이 250원 가량 택배비를 이미 올린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반면 노조가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표준계약서 역시 쟁점이다. 노조는 생활물류법상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택배사 인증제도에 택배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택배비 인상 이익은 상당할 듯…2차 합의 결과에 따라 업계 추가 부담 가능성도

택배업계 입장에서는 2차 합의안의 내용에 따라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 분류인력 투입에 이어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다. 주5일제 역시 업계의 우려대로 쿠팡, 이마트 등 경쟁사로 물량을 뺏길 수 있어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택배비 인상의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가 막바지에 이른 택배기사 과로 문제 논의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택배비 인상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택배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비용을 쓴 만큼 가격 정상화 유인이 커졌다"며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해 CJ대한통운이 처리한 택배 16만8900만개 기준 택배비 250원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이익은 4000억원이 넘는다. 다만 택배비 인상으로 인한 물량 감소 등은 감안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추가 논의를 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자 간 입장이 달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진전이 안될 경우 25일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핵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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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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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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