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소포기서 제출...징역 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 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 하지 않으면서 김씨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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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이모(당시 6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함께 들이받은 오토바이로 인근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기축구 모임을 한 뒤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 없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겠지만, 원심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