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오수 발탁 배경은? 檢 정치중립·임기말 국정철학 이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기·조국·추미애 보좌…정부 국정철학 이해도 높아
청와대·법무부-검찰 갈등 해소도 염두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도 감안 관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발탁 배경이 관심이다. 최종 후보군 4인 중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 만큼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다. 정부 입장에선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행하고, 임기 말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에 따른 마찰을 줄이는 적임자로 김 전 차관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김 전 차관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차기 총장 후보자 제청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높다. 검찰의 탈 정치화는 문 대통령이 적어도 2003년부터 20년 가까운 신념이라고 알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또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며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탈락한 만큼 김오수 전 차관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래 요직이 공석일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정권과 각별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과 올해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총장 후보 4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해엔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다.

다만 차관 재직 때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대검 측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서면조사도 받았다.

검찰 내부의 신망에선 조남관 직무대행에 뒤지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그동안 지속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 중 유일한 이성윤 지검장의 선배라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통상 본인보다 기수가 같거나 낮은 후배가 더 높은 보직으로 승진하면 배려를 위해 퇴직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다. 조남관 직무대행이 검찰총장에 지명될 경우 이 지검장은 옷을 벗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정부 입장에선 정권 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 혹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믿을 만한 후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후보자가 되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지검장이 일선 정권 수사를 맡고, 김 전 차관이 전체 검찰 수사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동시에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기수가 다섯 계단 건너뛴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