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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담당 감독관 2배 늘렸다…"안전도 점수 최하"

지난달 17일부터 새벽·심야 불시점검 중…상반기까지 지속
투자 미흡 보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반 컨설팅…개선안 제출
과징금 불복 경각심 논란…제주항공 "업계 어려운 상황 감안해달라"

  •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6:44
  •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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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제주항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가 손상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하는 등 미흡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종합 안전도 점수가 가장 낮아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독 강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불시 점검 등 밀착 관리가 지속된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새벽·심야에 공지 없이 불시 점검…국토부 "안전 위해 심각, 면밀하게 점검 중"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제주항공을 담당하는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배치해 밀착 감독을 실시 중이다. 평소 항공사별로 조종, 정비분야 감독관 각각 1명씩 2명이 담당하는데 비해 인원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국토부는 규모가 큰 대한항공에 대해서만 감독관 4명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감독관을 늘려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새벽·심야 시간에 사전 공지 없이 매일 안전사항을 확인한다.

감독관의 역할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상 업무시간에 사전 공지 후 항공사 본사와 각 공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국토부가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 이유는 최근 안전 운항 관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가 손상된 사실을 모른 채 운항했다. 이 외에 회사 차원에서 조치하고 넘어간 사례를 포함하면 올 1분기에만 크고 작은 사고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조사 중인 두 건에 대해 항공안전장애로 규정했지만 항공기 손상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준사고로도 분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준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은 안전 위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감독관을 두 배로 늘려 안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말 제주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 대상 컨설팅 진행…상반기까지 점검 예정

지난달 31일에는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도 진행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가 제주항공의 항공안전관리 체계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안전 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선제적 예방 방안을 포함한 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컨설팅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불시 점검 체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매달 항공사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지만 단기간의 성과로는 안전관리체계가 정착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 안전도 점수가 가장 낮다. 예방 차원에서 안전 투자를 강화하면 사후 수습 비용보다 이익임에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미"라라며 "적어도 한 분기 이상 점검한 뒤 안전 체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기존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1분기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과 모니터링 점수가 가장 낮다.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에어서울 항공기와의 접촉사고 등이 반영된 결과다.

◆ 최근 과징금 부과 불복 등 논란…제주항공 "업계 어려운 상황 고려해달라는 요청"

제주항공은 잇따라 안전 문제를 일으킨 데 이어 국토부로부터 안전 미흡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감경 요인을 감안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이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과징금의 경우 항공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말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로 6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 12억원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난 2019년부터 적자를 쌓아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적자 폭이 커진 상태다. 올 1분기 역시 648억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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