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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우원식 "민생개혁 이끌 안정적 리더십 선출해야 진정한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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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중심에서 민생·국가균형발전으로 與노선 바꿔야"
"과도한 대출규제완화 반대…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 부적절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개혁이다.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민생에 방점을 찍고 정치노선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맞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쇄신이다."

우원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생각하는 '쇄신'은 이렇다. 우 후보는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민주'와 '평화'라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더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한다. 이제 '민생'과 '국가균형발전'이란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세워 쇄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3 leehs@newspim.com

그는 '내부 분열'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우 후보는 "우리 안의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원하지 않는 당원이나 지지자는 없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 또한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목표와 노선이 불명확하면 분열이 생긴다"며 "국민의 요구가 모이는 곳에 당원들의 요구도 모이기 마련이다. 갈등과 분열 가져올 수 있는 주제 말고, 단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민생으로 혁신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송영길 후보의 '계보 발언'을 겨냥해 "계보 발언과 같이 있지도 않는 당의 계파를 끌어들여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통합과 혁신이라는 이번 전당대회의 취지는 물론 당의 쇄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당원들을 단합시켜 정권재창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불안정한 리더십으론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극적용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특위를 가동해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급'이 아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액 보상이 힘들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며 "4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했다면 왜 파산신청이 늘고 있겠나. 재정관료들의 재정건전성 논리를 돌파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질병 방역과 민생방역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3 leehs@newspim.com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우후죽순 쏟아지는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우 후보는 "개별 의원들이 개별 대책을 내선 안 된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 개인이 주목받겠다는 목적인데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우려하는 '불안정성'이다. 주요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대표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송영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송 후보가 내건 LTV·DTI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잘못은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것이다.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LTV·DTI를 90%까지 풀어주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기존 정책의 안정기조를 다시 해치는 것"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을 떨어트린다는 기조로 가야 한다.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의 종부세 완화 메시지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도입했다"며 "지금 종부세액 부과 대상이 전체 3%다. 부동산값이 올라서 정말 절규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3%를 위해서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 정책이 변할 수 있으니 그냥 집 가지고 있어라, 이런 사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세제 마찬가지다. 가령 청년들이 집을 처음 사려고 할 때 규제가 너무 심한 경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지, 세제에 대해 손 볼 때는 없는지, 이런 것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내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 정책 전반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는 게 우 후보 생각이다.

그는 "기존의 당내 기구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우원식표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는 그 수준을 넘어 당이 본격적으로 부동산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당·정·청이 함께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결합하는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심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는 당이 중심이 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재는 유능하게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과 민심의 차이를 좁혀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이다. 촘촘하게 마련한 투기방지책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속에서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3 leehs@newspim.com

당내 소통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는 "구성원 중 일부라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의견이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 지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초선이든 중진이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를 맡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 운영방침에 담길 수 있도록 용광로 원내대표단을 꾸린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풍부한 토론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가겠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경선일정 연기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선 연기는 중간에 룰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우 호보는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우리가 후보를 일찍 확정해서 흥행 효과가 사라진 후에 야당 후보가 등장하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경선 시기 변경은 당헌, 당규를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경선은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 후보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선 경계심을 표했다. 

 그는 "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의견 표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당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 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 보기에 지나치다 싶은 욕설이나 비방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당원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모두 서로 '동지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당원을 구분하고 선 긋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 당원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진심당원'"이라며 "국민 삶의 현장, 민생 현장에서 단결하고 혁신하자는 것이 제 핵심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우리 당원 모두가 품고 있는 소명"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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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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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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