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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發 '양날의 칼'...재건축 시장에 던진 안전진단 완화 vs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8:20

투기세력이 끌어 올린 압구정·목동 집값 잡기 나서
안전진단 완화 카드로 수년째 제자리 맴돈 개발 재추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사업의 '당근'(안전진단 완화)과 '채찍'(집값 안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강남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을 바로 잡고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서 쓴잔을 마신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은 오 시장이 급등하는 가격을 바로잡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재건축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청와대] 2021.04.21photo@newspim.com

◆ '압구정 80억 아파트'에 꺼내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과 목동·여의도·성수동 등 총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발표는 27일부터이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급등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 되는 등 투기 과열 현상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투기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삼성동과 청담·대치·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집값 안정화와 동시에 기존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투지방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는 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의 재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집값 안정화·안전진단 완화 카드 꺼내…오 시장의 노림수는?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지세력 차단과 함께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여서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라며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역들의 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된 것으로 주차와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의 배점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에 50%의 가중치를 두면서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수 년 째 적용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어진지 50년 된 아파트인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여도 집에 가거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화됐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스피트 주택공급' 추진 공약이 자칫 서울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단지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을 높일 경우 50층 높이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도심지역이 아닌 강남구의 은마, 압구정 재건축 단지 등은 최대 40층으로 제한되고 도심지역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만 50층이 가능하다. 사진은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일대(아래쪽).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 4년 째 동일한 잣대..."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절실"

시는 오 시장의 청와대 방문에 맞춰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전기배관 등 설비노후도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밀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의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이유는 안전진단이나 인·허가 등의 재건축 절차가 너무 지체됐기 때문"이라면서 "공급이 시급한만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행정 절차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구조적, 물리적인 안전진단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도시가 슬럼화되면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토지가 부족한 서울은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 안전진단 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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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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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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