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요인들 중 1순위가 대중매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중매체가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 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조명한 결과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2021'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 622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공하는 원인 1위로 TV와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꼽았다.

2위는 정신장애인을 직접 만난 경험이고 3위는 정신질환 치료 방법 설명을 들은 경험이다. 4위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경험이다.

인권위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신장애, 정신병원, 조현병, 정신분열증 등 키워드를 대중매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한 결과 병원, 입원, 치료, 증상, 의사, 진단, 약물, 진단 등 치료적 용어와 함께 쓰였다.

또 경찰, 여성, 흉기, 혐의, 살인, 범행 등 범죄적 용어와도 같이 사용됐다. 생활이나 인권, 사회복지, 상담 등 정신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pim.com

인권위는 "국내 기사에 등장하는 정신장애인 이미지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나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장애인을 언론에서 주로 접하는 대중도 정신장애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라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하다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에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담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범정부적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4대 기본 원칙은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이다.

7대 핵심추진과제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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