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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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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 예정...신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與, 새 원내대표 선출...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각을 단행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하고 집권 마지막해를 함께 할 내각을 꾸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선은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후임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인사에 협치와 중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윤호중 의원과 충청권의 '비문'(비문재인계) 후보인 박완주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선거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오직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 표수도 적고 또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여권 내 목소리가 사실로 입증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동아일보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공연도 관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희세의 파렴치한"/ 조선비즈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희세의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 못 할 범죄'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 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北, 일본 교과서 독도 표기에 맹비난 "날강도의 망동"/ 한국경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역사 왜곡 놀음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된 것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운을 뗐다.

이개호, 현역의원 첫 코로나19 확진…국회 긴급방역 / 한겨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의 의리?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 文 지키겠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오늘 '쇄신'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 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박완주·윤호중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174명의 현역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권 경쟁 3파전…강성 지지자 대응 차별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의원(64·인천 부평을·4선)에 이어 15일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을·5선)과 우원식 의원(64·서울 노원을·4선)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3파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차기 당권 경쟁에선 '강성 친문(재인계) 당원'과의 관계 설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최측근' 김도식 비서실장 내정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도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 받았다"며 "신원 조회 등 아직 임명 절차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내주 좋은결과" "위성정당 아니다"…국힘-국당, 일주일째 합당 신경전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이달내 표결할 듯 / 중앙일보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힘 당권주자 홍문표 "김종인-금태섭, 불행한 만남"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야권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무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마포포럼'에서 "(김 전 위원장이)나가서 하는 행태는 제왕적 행태다. 고언이란 이름 아래 '훈수정치'를 그만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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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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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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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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