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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해수부, '日 오염수 문제없다 결론' 지적에 발끈…어설픈 해명에 한숨만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23:27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23:39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뒷북 대응
어설픈 보고서가 日 정부에 빌미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합동 TF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보고서를 폭로한 것.

◆ 국조실, '정부 보고서' 파문 확산되자 뒷북 반박

파문이 확산되자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입장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민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정부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해당 매체의)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그렇게 단호한 입장이었다면, 지난해 정부합동 TF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달하면서도 정부의 강한 반대 입장을 담지 않은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인 대응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결정을 막는데 결과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2013년 해수부 발표,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오염수로 인한 우리 해역의 영향에 대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3년 해양수산부의 발표자료를 제시하자 해명하고 나선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학생기후행동이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4.14 yooksa@newspim.com

당시 발표자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이동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하는데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10년 후 도달하더라도 0.15베크럴 정도로 자연상태 이하의 미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일본대사관이 인용한 2013년 해양수산부 발표자료(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는 당시 제한된 방출정보와 일반적인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어설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주무부처로서 궁색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 속타는 수산업계 '부글부글'…"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사태가 확산되자 국내 수산업계는 벌써부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실제 피해와는 별개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04.14 yooksa@newspim.com

수협중앙회와 수산업계는 지난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강한 어조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협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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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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