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합동 TF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보고서를 폭로한 것.

◆ 국조실, '정부 보고서' 파문 확산되자 뒷북 반박

파문이 확산되자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입장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민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해당 매체의)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그렇게 단호한 입장이었다면, 지난해 정부합동 TF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달하면서도 정부의 강한 반대 입장을 담지 않은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인 대응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결정을 막는데 결과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2013년 해수부 발표,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오염수로 인한 우리 해역의 영향에 대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3년 해양수산부의 발표자료를 제시하자 해명하고 나선 것.

당시 발표자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이동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하는데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10년 후 도달하더라도 0.15베크럴 정도로 자연상태 이하의 미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일본대사관이 인용한 2013년 해양수산부 발표자료(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는 당시 제한된 방출정보와 일반적인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어설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주무부처로서 궁색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 속타는 수산업계 '부글부글'…"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사태가 확산되자 국내 수산업계는 벌써부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실제 피해와는 별개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와 수산업계는 지난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강한 어조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협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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