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종 성폭력과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열린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대응 강화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1 mironj19@newspim.com |
최근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여가부에는 권익침해방지과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 성폭력과 성희롱 대응도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최근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돼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출해야 한다"며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 시정권고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별도 운영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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