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석탄 밀수출' 등 제재회피 시도, 대북제재 무력화에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7:09

김석진 통일硏 연구위원, '북한 제재회피 실태' 보고서
"대북제재, 北 경제에 타격...기본 목적은 달성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벌이는 석탄 밀수출, 사이버 금융공격 등의 행위가 장기적인 제재 효과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의 제재 회피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줘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연간 30억 달러 내외였다. 이 외에도 어업권 판매, 해외 노동자 파견, 개성공단 등을 통해 연간 몇 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벌 수 있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후 북한의 공식 상품 수출액은 이전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규모는 수출이 금지되기 이전인 2016년 2200만t, 12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연간 수백만t, 수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해외 사이버 공격이나 어업권 거래 역시 제재로 인해 줄어든 외화수입을 보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거래, 사이버 금융공격 등 제재 회피 행동으로 외화를 수입했으나 이는 연간 몇 억 달러 수준"이라며 "제재 피해를 보충하기에는 많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제유의 경우 밀수입을 통해 충분한 양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석유 수입 제한은 수송난을 초래해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됐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심각한 수송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2018년부터 자본재 수입을 금지해 북한의 상품 수입이 성장적 수준의 70%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그 외 일반 품목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비 생활에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강행하면서 사정이 크게 변했다"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경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될 경우 수입은 어느정도 회복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과거의 수입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무역은 제재 이전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에 머무를 것이고 북한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