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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김태년 "미·중 신냉전 속 경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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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
"우리는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아세안·인도·호주·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서면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태년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기조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녹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을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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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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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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