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구속 상태서 4개월만에 항소심 출석…"표창장 위조 동기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성해 총장, 표창장 존재 알고 있었다" 위조 부인
검찰 "최성해 승인 쟁점 아냐, 악의적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정신문에 임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은 우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표창장을 작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총장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며 "최 총장은 언론이나 수사기관보다 먼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표창장은 최 총장의 승낙 하에 작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자신의 딸이 받는 연구비를 최 총장에게 결재받는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십 및 체험학습 등과 관련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방해됐을지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통상 학생들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이 했다는 체험학습도 다른 젊은이들의 일반 체험학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입시비리 관련 주장은 전체적으로 1심 주장과 같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 및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 총장이 승낙했다는 것인지 들었다는 것인지 1심에서 장기간 공방했는데도 정확한 입증이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가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며 최 총장의 승인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를 다시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심리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로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 대표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투자자인 정 교수로부터 "남동생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