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업종별로 영업제한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주내로 마련한다. 정부와의 출동을 막고 방역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시기를 결정하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코로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매뉴얼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연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며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검토중인 서울형 매뉴얼은 현재 오후 10시로 일괄 적용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을 식당은 10시, 주점은 11시, 유흥업소는 12시 등 업종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매출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4차 대유행을 앞두고 강력한 일괄규제의 필요성을 검토중인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특정 업종에서 방역이 무너져도 다른 업종이나 대다수 시민들에게 n차 감염이 발생할 있어 서울형 방역이 감염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 주도의 방역 시스템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 사용중인 자가진단 키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업종에 입장하기 전 자가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입장시키는 방식이다. 자가키트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마련한 후 다음주 시행방법과 시행기기 등을 중대본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의 방역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는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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