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오늘 첫 코로나 브리핑...영업제한 차등 '서울형 방역' 나올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 오전 11시 취임 후 첫 브리핑 예정
업종별 영업제한 차등적용 방안 공개 전망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정부와의 긴밀 협조 필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코로나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방역대책을 공개한다. 식당, 주점, 유흥업소 등 업종별로 영업제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일괄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힘겨루기가 관측된다.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예정인 코로나 브리핑에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한 기본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코로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서울형 거리두기의 골자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적용된 영업허용시간을 각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오후 10시를 유지하되 일반주점 등은 11시까지로 한 시간을 늘리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은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종별로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9일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집한 '코로나 종합대책회의'에서 대략적인 틀을 이미 공개한 방침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실·본부·국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방역대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민생을 챙기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10시에 영업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대중교통에 몰려 오히려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업종별 영업허용시간 차별화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영업제한시간 연장은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으로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늘어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제한을 규탄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이상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한 자율적 영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골목상권이라는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서울형 방역대책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차 대유행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좀더 강력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는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그런 원칙에 맞게 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준비중이지만 정부와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갈등이 부각될 경우 방역 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서울형 방역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