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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한, 코로나19 이유로 이동·표현의 자유 더 엄격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9:33

세계인권현황 조사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 펴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기존의 심각한 인권 침해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식량난과 의료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대다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6일(현지시각) 세계 인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지난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보다 엄격하게 (북한 사람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3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면. 2020.03.13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보고서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과 미흡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지난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나라 안팎으로 인구와 물자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전년에 비해 5분의 1로 급감해 229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와 강화된 보안 조치로 인도적 지원 물자와 합법적 수입품뿐 아니라 밀수 역시 중단돼 북한 시장 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야기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약품 부족 사태로 북한 내 신흥 중산층이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장마당으로 눈을 돌렸다"며 북한에 "명목상 무상 의료 체계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제공되는 '유상 진료 서비스'가 공존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비사법적 처형 문제로 북한 정권이 지난해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피격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관련 수사나 사법 절차의 이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앞서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달에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안에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 사살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나라 안팎에서 사람 사이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데 있어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모든 형태의 통신이 계속 엄격히 통제되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전파 교란 대상이 된다며,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외부세계와 소통하다 적발된 자는 간첩죄, 체포와 구금, 가혹한 처벌 위험해 직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12만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고문과 강제노역, 기타 부당한 대우와 식량 부족 등 가혹한 환경에 처한 정치범 수용소 4곳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감자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됐다고 했다. 단순히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자와 관련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구금됐으며, 일부는 자국을 떠날 자유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최소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한국 외교관, 변호사 또는 가족을 만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학교와 보건시설 중 절반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부족"하고, "1000만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고 장마당의 식품 가격은 폭등해 대부분의 식량을 장마당에서 자급하는 취약 계층이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탈북민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단체가 풍선과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고 짤막하게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중국 무책임과 트럼프 WHO 탈퇴, 코로나 이기주의 절정"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400여 쪽에 달하는 세계인권현황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부 세계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거짓, 이기심, 기만행위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팬데믹 발생 초기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중국의 무책임이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팬데믹 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이기주의의 절정이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 당국은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범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런 정책을 위한 "혁신과 창의력, 독창성 발휘를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며 옹호하고 수호해야 한다"면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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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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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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