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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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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서 확인된 부동산 정책 민심 이반, 정책 변화 불가피
문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시작에 축하 서한
문대통령, 다음주 경 후임 총리 비롯해 개각 예정…3기 내각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큰 4·7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이 확인되면서 1년 후로 예상된 대선에서도 여권에 쉽지 않은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이 열리는 7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레임덕'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일...靑, 긴장 분위기 속 친경제 행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선거에 거리를 둔 채 친경제 행보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면담한다"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제인 면담계획 사실을 밝혔다.

이겨도, 져도 '상처'...文대통령 국정운영기조 수정 불가피/헤럴드경제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 투표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승리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결과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선거 기간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은 예사롭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민심 이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수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년 뒤 대선 역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文대통령 "바라카 원전 운전 축하…UAE와의 우정 상징"/이데일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靑정책실장, 오늘 SK 최태원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잇따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각종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 기업과 소통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보다.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후임으로 임명되자마자 경제계와 접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이 실장의 첫 과제가 됐다.

4·7선거 결과와 맞물린 개각...마지막 총리는 '통합형'/머니투데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진다. 여권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면서 개각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정은 "도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당세포 독려/헤럴드경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모이는 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투쟁 방침 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서욱 국방장관, EU군사위원장 접견…한-EU 안보협력 강화 논의/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EU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군사위원장은 EU 27개국 합참의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수장이다.

신포조선소 'SLBM 시험발사 바지선' 움직임 잇단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대북 연구기관들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의 움직임을 잇따라 포착했다.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였던 북한이 SL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맥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에 위치한 잠수함 미사일 시험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분단을 넘어'는 바지선의 이동을 SLBM 발사 준비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분석했다.

4·7 재보선] 박영선·오세훈, 선거 당일 지지층에 호소 "투표해달라"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4월7일, 마지막 선택의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걱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나날이었다"고 평가했다.

[4·7 재보선] 與 "부동산 잘못 고칠 것" vs 野 "압승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간 180석을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표율 가장 높아…'정치 격변' 시작됐다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현재 12.7%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서울시장 투표율(14.1%)보다 낮지만 평일 근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22.0%)을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표율이 15% 안팎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전면 개편이나 쇄신이 불가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등 정치 격변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승리땐李-李 양강구도 재현… 野 승리땐尹·安 대권행보 본격화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통령 주자 구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시 양강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 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친문(친문재인), 86세대(1960년대 생, 1980년대 학번)를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내로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두관·이광재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종인, 尹 대권 도우미로 컴백?… 이해찬, 與 구원투수 재등판?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으로 돌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급한 민주당, '촛불·노무현' 소환 / 내일신문
결국은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끝을 맺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영상을 공유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물대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론하며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에 올라타기도 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 마지막 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吳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였다.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현장] 사전투표 합산 오후 1시 투표율 38.3%…서초 44.6%로 최고 / 한겨레
7일 오후 1시 현재 4·7 재보선 투표율이 38.3%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4·7재보궐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38.3%다. 이는 2019년 4·3재보선(32.1%)보다 6.2%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총선의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인 49.7%보다는 11.4%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43.5%)보다 5.2%포인트 낮다.

박영선 "거짓말 심판, 정직한 서울" 오세훈 "정의·상식 통해야"···막판 SNS 호소 / 경향신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여야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지막 지지 호소를 이어나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SNS에서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MBC에서 기자와 앵커를 마치고 국회의원 16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 고비 고비마다 함께 해준 소중한 분들이 떠올랐다"라고 적었다.

여 "박빙 승리할 것" … 야 "큰 표 차 이긴다"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일제히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4.7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장 민심을 볼 때 3%p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기자회견' 발표 후 1분만에 취소…'중대결심', '생태탕집' 조롱 /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중대결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1분 만에 취소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생태탕집 아들 A씨가 기자회견 예고했다 돌연 취소한 것을 조롱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예정된 기자회견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으로 취소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 이 나라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나라"라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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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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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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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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