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전기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정부 보조금 예산이 벌써부터 바닥났다.

지난 8월 말까지 예산의 90%가 소진됐고 9월 중에는 전부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충전소 설치 예산을 전용해 지원할 방침이지만, 보조금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도 많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중 보조금 예산 바닥…4분기 판매 급감 우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승용 전기차 보급 대수는 총 23만1009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급 대수(19만 14대)와 비교하면 21.6%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보급 대수를 26만대로 예상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정부는 올해 60% 가까이 급증한 3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래프 참고).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전기차(승용) 보조금 예산은 전년(7154억원) 대비 9% 늘어난 78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8월 말까지 90%가 소진됐고 나머지 10%도 9월 중 소진될 전망이다.

지자체 상황도 비슷하다.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의 30%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1대당 300만원 수준이며, 지자체는 9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조금 예산도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충전소 예산 '돌려막기'…1200억 이상 전용

정부는 급한 대로 올해 책정된 충전소 확대 예산을 전용해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충전소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원이다. 충전소 설치 확대가 당초 계획보다 여유가 생기면서 잔여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정부의 예상대로 올해 30만대가 보급될 경우 4만대분, 약 1200억원 이상 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바닥난 보조금을 대체할 예상이 마땅치 않아 제대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4분기에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충전소 설치 수요가 줄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의 일부를 전기차 보조금으로 전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냉탕·온탕' 정책 반복…기금 활용 '동상이몽'

더욱 큰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1조 5217억원 책정했지만, 전기차 화재 우려도 수요가 둔화되면서 2789억원(18.3%)이나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그래프 참고).

올해는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을 극복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조기에 소진된 상황이다.

국내 승용차 등록 대수는 약 2200만대 규모다. 현재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100만대 규모다. 국내 승용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되려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금 형태로 전환해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이면서 기금 전환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조성 요건이 까다롭다"면서 "기금을 활용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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