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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 효과' 고배 마신 '목동 9·11단지' 다음 달 안전진단 재도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25

차기 시장 핵심 공략에 꿈틀대는 목동 재건축 바람
"차일피일 미뤘던 단지들 사업 타당성 검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떨어진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가 다음 달 1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다시 나선다. 

이들 단지 입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안전진단 신청을 다시하기로 결정한 것. 그동안 표류돼 왔던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척 속도도 한층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목동 9단지와 11단지 입주민들은 5월에 신청할 1차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두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 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발표된 직후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9·11단지는 민간업체가 최근 실시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지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 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D등급(공공기관 검증 필요한 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한다.

목동 신시가지는 1980년 중후반 입주한 14개 단지, 약 2만66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뿐이다. 6단지는 안전진단을 강화한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전에 통과에 성공했다. 1·2·3·4·5·7·10·13·14단지 등 아홉 개 단지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9단지 재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오세훈 당선인이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1차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라며 "빠르면 5월 중순쯤 양천구청에 1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11단지에 이어 현재 적정성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1·2·3·4·5·7·10·13·14단지 등 아홉 개 단지 입주민들도 올해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2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목동단지 내 한 추진위원장은 "9·11단지를 제외한 현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 주민 대부분 올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당선인이 재건축 완화를 내세운 만큼 차일피일 미뤘던 단지들도 사업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고 말했다.

오세훈 당선인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취임 일주일 이내에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용적률 규제부터 하나씩 폐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층고제한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었다"라며 "이제 그동안 사업을 미뤘던 단지들이 사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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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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