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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24

4·7 재보선 하루 앞으로...네거티브 극심
정세균 총리 사의 가닥...與 태풍의 눈으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재보선과 달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포함돼 있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낮진 않지만 열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더 높습니다. 공표금지 전 여론조사 결과 추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는 투표함이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5년여만에 처음으로 초조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은 정책선거를 포기한 채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통상 네거티브는 '약자'인 소수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달라진 민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주당 메시지를 요약하면 "우리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나쁜 놈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책은 사라지고 기억에 남는 건 생태탕, 페라가모, 도쿄 아파트, 내곡동, 이런 단어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투표에서 '덜 나쁜 후보'가 아닌 '더 좋은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丁총리 내주 사의 가닥… 후임 김부겸·이태복 거론/ 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가 사임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4·7재보궐 선거 결과와 맞물려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 핵심 측근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사의 표명 시점을 조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워싱턴서 정상회담 합의… 가급적 조기에"/ 서울신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및 양자회의를 한 뒤 이날 귀국한 서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美 "이란핵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평양에도 견제구?/ 뉴스핌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이란 핵 합의 가이드라인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란 핵  합의와 함께 북핵 이슈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다.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서두르다가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한 만큼, 북핵 문제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신상철의 천안함 재조사, 애초 규명위는 반려했었다'/ 중앙일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수용해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당초 재조사는 '진정인 요건'상 안 된다며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민주당 추천)에게 반려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文대통령, 민심 악화 속 '장밋빛 경제 지표' 강조하는 이유는/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최신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시경제 성과를 적극 알리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과 홍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D-1 서울 민심]① 재보선 귀책 사유 물어보니…"與 성폭력" vs "吳 자초" / 뉴스핌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보수 야당은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말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與, 4·7 선거 끝나도 오세훈 '내곡동 땅' 진상규명 지속…"중대결심 일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사 기간은 그 시효가 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오 후보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성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이 말한 '중대결심'의 일환이기도 하다.

[단독]생태탕집 아들 "吳 얼굴 몰랐지만 옷은 기억난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년 전 들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 A씨(48)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 전 생태탕 집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옷차림이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선관위 '일자리 넘치는 부산' 허용...'부산시민의 힘'은 불허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일 편파적·임의적 결정을 내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문구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다.

비대위원장 내려놓는 김종인… 또다른 역할 나설까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안철수 "정권교체 약속 지키겠다" 재보선 뒤 야권재편 주도권 경쟁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재보선을 이틀 앞둔 5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혁신과 야권 대통합, 정권교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기를 굳히고 있는 판단 아래, 야권발 정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MB와 한 세트 아니냐"…오 "민주당은 후보 안 낸다더니" / 경향신문
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도덕성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격하게 부딪쳤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태극기 집회 참석 전력까지 꺼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주택공급 정책의 현실성을 집중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공격했다.

[단독] '내로남불' 불허한 선관위, '땅투기 정치인'도 못쓰게 했다 / 한국일보
정당이나 시민단체, 개인이 4ㆍ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현수막이나 피켓에 쓰고 싶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문의한 문구들이다. 이중 선관위가 불허한 것은 무엇일까. 언뜻 보면 전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선관위는 ④를 제외한 ①~③를 현행법 위반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는 금지하기 때문이다.

권한밖 부동산 공약 남발… 누가 당선돼도 '空約'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이 과열되고, 부동산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양당의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공약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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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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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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