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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청와대-검찰 갈등 재점화 불씨되나…'키맨'은 이광철?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0:54

"이광철 비서관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
李 비서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관여 등 의혹도
조국·靑 선거개입 수사 이어 다시 갈등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청와대와 검찰 갈등을 재점화 할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역할에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이 비서관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규근 본부장 측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선임행정관으로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규원 검사는 진상조사단 8팀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맡고 있던 상황이었다.

차 본부장은 이후 이규원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후 알려진 바와 같이 23일 자정을 지나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성범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최종적으론 가짜 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힌 출금 승인요청서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승인됐다.

차 본부장 주장대로면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알고 직접 불법적인 출국금지에 적극 관여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등을 알게 된 경위와 나아가 청와대가 출국금지 의혹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 시점은 재·보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이 비서관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이 검사가 주도했던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당시 진상조사단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업가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내용에 허위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각종 뇌물을 제공한 윤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해당 보고서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당시 조사 녹취록과 면담보고서 최종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또 이 검사가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된 윤규근 총경의 버닝썬 연루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부풀렸다는 이른바 '사정기획' 의혹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이 비서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역시 재·보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이미 지난 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이 이 비서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사실상 이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를 정조준 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와의 갈등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의혹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잇따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이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달 이첩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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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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