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선거 앞둔 마지막 메시지는…與 "반성·사죄" vs 野 "정권 심판"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07:10

이낙연·김태년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종인·안철수 "文 정부 4년 심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여 전 지난해 4월 총선 때와 완전히 달리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만을 경계하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이낙연·김태년, LH·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며 사과…박영선 "文 정부와 다른 정책 펼칠 것"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LH 사태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사태가 터지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반성모드로 들어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라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릴레이 반성문'을 썼다. 김 대행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린다.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김 대행은 "LH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우)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 김종인 "文 정부 심판하고 정권교체 서막 알려야"…오세훈 "흑색선전 말고 정책비전 대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년 실정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를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말고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서울시장선대위 회의에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언행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는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란 시작할 때보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보다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가 왜 실시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4년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느냐"라며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이제 서울은 더이상 경제수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경제를 망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늦는 등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며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시장에 대한 선거를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도 "민주당이 열세에 몰리자 네거티브, 마타도어,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정책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