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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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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
여권발 부동산 악재 이어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 32%
4·7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 윤석열·박영선·안철수 등 투표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신상철 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해 3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레임덕이 없을 듯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주요 인사들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차기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와 투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았으며 정치 투신 여부등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한 후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를 크게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보였지만, 박 후보는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사진왼쪽)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천안함 유족·생존장병, 군사망진상규명위에 촉구 "재조사 철회하라"/뉴스핌
천안함 46용사 유족회가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 각하"...여론 비판에 뒷북 결정/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부동산 여파 지속...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긍정률 32%는 취임 후 최저치다.

문대통령, 첫날 한표…"사전투표 많이들 하나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을 마친 뒤 곧바로 투표소에 입장했고, 미리 준비해 온 투표안내문을 제출하자 직원이 "사전투표에는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北, 이틀째 베이징행 운항 스케줄 게시…'빗장' 풀기 시동?/중앙일보
고려항공은 2일 올린 시간표(time table)에 오전 8시 40분과 오후 4시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으로 JS151편을 운항할 계획임을 알렸다. 오늘의 운항 계획(Today's Flight)에도 항공기가 정시(on time)에 운항한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이는 전날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려항공이 운항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국경을 닫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지난 1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차기 지도자' 윤석열·이재명 23% 나란히 1위…이낙연 7% / 국민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24% 동률로 조사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린 수치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27%), 부산·울산·경남(26%)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질렀다. 60대 이상(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인천·경기(27%), 광주·전라(31%)에서 두드러졌다. 30대(28%), 40대(41%) 지지율도 높았다.

[단독] "투표일이 4월 15일?" 서울 일부서 '21대 총선' 공보물 봉투 사용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봉투가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재보선이 아닌, 지난해 총선 투표일(4월 15일)과 사전투표일(4월 10~11일)이 적힌 엉뚱한 봉투가 배송된 것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라고 기재된 공보물 봉투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투 겉면에는 지난해 총선 투표일 등이 적혀있고, 봉투 안에는 이번 재보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들어있었다. 약 970세대가 이같은 봉투를 수령했다.

안철수 "식목일 앞두고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 /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기자들에게 "오늘은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첫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유·불리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뜻 아니냐. 더 독려하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시세 따라 전셋값 인상…박주민은 말-행동 달라 나쁜 것" / 동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 역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보증금을 23.3% 올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 전의 일이자, 시세에 맞춘 것으로 두 사람의 표리부동과 같이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이상 전셋값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말과 달리 했던 게 문제지 신규 계약을 하며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D-5] 윤석열, 부친과 사전투표…대권행보·입당 모든 질문엔 '묵묵부답' / 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윤 전 총장은 지팡이를 짚고 내린 부친 윤 교수를 부축하며 사전투표장을 향했다. 그러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배우자가 아닌 부친과 사전투표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기력이 이전 같지 않아 모시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사전투표장을 향한 윤 전 총장은 6분 가량 동안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박영선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부가 막는 건 굉장히 제한적"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정부의 정책과 충돌되는 공약을 내건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하려는 일을 서울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순 있지만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황교안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던 사람이 文·당명 숨기고 선거운동" / 서울경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요즘 여당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명을 숨기며 선거운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인과 함께 사전 투표장에 나온 모습을 공개하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투표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알렸다. 그는 "여당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보유국', '원조친문' 운운하던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 극렬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문재인 마케팅'은 이해가 되는 데 문제는 이후의 행태로 어떻게 그리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단독] '마포1번가' 홍보물 급철거에…1100만원 혈세 낭비 / 한국경제
선거법 논란을 빚은 '마포1번가' 홍보물 설치에 마포구가 총 1168만7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급하게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셈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포1번가' 홍보물 제작현황에 따르면 마포구는 현수막, 우체통, 전단지, 홍보배너 등을 제작하는데 총 1168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설치에 350만원, 우체통 설치 175만원, 메모판 236만원 등이다. 18000장의 전단지를 만드는데도 86만원을 사용했다.

與, "임대차3법 수정" 언급했다 "사실 아냐" 번복 혼선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는 임대차3법 보완 계획을 밝혔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당내 혼선이 빚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임대차3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세세한 건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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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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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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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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