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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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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
여권발 부동산 악재 이어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 32%
4·7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 윤석열·박영선·안철수 등 투표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신상철 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해 3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레임덕이 없을 듯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주요 인사들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차기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와 투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았으며 정치 투신 여부등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한 후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를 크게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보였지만, 박 후보는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사진왼쪽)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천안함 유족·생존장병, 군사망진상규명위에 촉구 "재조사 철회하라"/뉴스핌
천안함 46용사 유족회가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 각하"...여론 비판에 뒷북 결정/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부동산 여파 지속...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긍정률 32%는 취임 후 최저치다.

문대통령, 첫날 한표…"사전투표 많이들 하나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을 마친 뒤 곧바로 투표소에 입장했고, 미리 준비해 온 투표안내문을 제출하자 직원이 "사전투표에는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北, 이틀째 베이징행 운항 스케줄 게시…'빗장' 풀기 시동?/중앙일보
고려항공은 2일 올린 시간표(time table)에 오전 8시 40분과 오후 4시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으로 JS151편을 운항할 계획임을 알렸다. 오늘의 운항 계획(Today's Flight)에도 항공기가 정시(on time)에 운항한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이는 전날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려항공이 운항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국경을 닫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지난 1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차기 지도자' 윤석열·이재명 23% 나란히 1위…이낙연 7% / 국민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24% 동률로 조사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린 수치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27%), 부산·울산·경남(26%)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질렀다. 60대 이상(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인천·경기(27%), 광주·전라(31%)에서 두드러졌다. 30대(28%), 40대(41%) 지지율도 높았다.

[단독] "투표일이 4월 15일?" 서울 일부서 '21대 총선' 공보물 봉투 사용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봉투가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재보선이 아닌, 지난해 총선 투표일(4월 15일)과 사전투표일(4월 10~11일)이 적힌 엉뚱한 봉투가 배송된 것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라고 기재된 공보물 봉투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투 겉면에는 지난해 총선 투표일 등이 적혀있고, 봉투 안에는 이번 재보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들어있었다. 약 970세대가 이같은 봉투를 수령했다.

안철수 "식목일 앞두고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 /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기자들에게 "오늘은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첫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유·불리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뜻 아니냐. 더 독려하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시세 따라 전셋값 인상…박주민은 말-행동 달라 나쁜 것" / 동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 역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보증금을 23.3% 올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 전의 일이자, 시세에 맞춘 것으로 두 사람의 표리부동과 같이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이상 전셋값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말과 달리 했던 게 문제지 신규 계약을 하며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D-5] 윤석열, 부친과 사전투표…대권행보·입당 모든 질문엔 '묵묵부답' / 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윤 전 총장은 지팡이를 짚고 내린 부친 윤 교수를 부축하며 사전투표장을 향했다. 그러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배우자가 아닌 부친과 사전투표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기력이 이전 같지 않아 모시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사전투표장을 향한 윤 전 총장은 6분 가량 동안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박영선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부가 막는 건 굉장히 제한적"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정부의 정책과 충돌되는 공약을 내건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하려는 일을 서울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순 있지만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황교안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던 사람이 文·당명 숨기고 선거운동" / 서울경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요즘 여당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명을 숨기며 선거운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인과 함께 사전 투표장에 나온 모습을 공개하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투표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알렸다. 그는 "여당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보유국', '원조친문' 운운하던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 극렬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문재인 마케팅'은 이해가 되는 데 문제는 이후의 행태로 어떻게 그리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단독] '마포1번가' 홍보물 급철거에…1100만원 혈세 낭비 / 한국경제
선거법 논란을 빚은 '마포1번가' 홍보물 설치에 마포구가 총 1168만7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급하게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셈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포1번가' 홍보물 제작현황에 따르면 마포구는 현수막, 우체통, 전단지, 홍보배너 등을 제작하는데 총 1168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설치에 350만원, 우체통 설치 175만원, 메모판 236만원 등이다. 18000장의 전단지를 만드는데도 86만원을 사용했다.

與, "임대차3법 수정" 언급했다 "사실 아냐" 번복 혼선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는 임대차3법 보완 계획을 밝혔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당내 혼선이 빚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임대차3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세세한 건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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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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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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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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