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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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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
여권발 부동산 악재 이어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 32%
4·7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 윤석열·박영선·안철수 등 투표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신상철 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해 3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레임덕이 없을 듯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주요 인사들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차기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와 투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았으며 정치 투신 여부등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한 후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를 크게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보였지만, 박 후보는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사진왼쪽)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천안함 유족·생존장병, 군사망진상규명위에 촉구 "재조사 철회하라"/뉴스핌
천안함 46용사 유족회가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 각하"...여론 비판에 뒷북 결정/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부동산 여파 지속...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긍정률 32%는 취임 후 최저치다.

문대통령, 첫날 한표…"사전투표 많이들 하나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을 마친 뒤 곧바로 투표소에 입장했고, 미리 준비해 온 투표안내문을 제출하자 직원이 "사전투표에는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北, 이틀째 베이징행 운항 스케줄 게시…'빗장' 풀기 시동?/중앙일보
고려항공은 2일 올린 시간표(time table)에 오전 8시 40분과 오후 4시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으로 JS151편을 운항할 계획임을 알렸다. 오늘의 운항 계획(Today's Flight)에도 항공기가 정시(on time)에 운항한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이는 전날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려항공이 운항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국경을 닫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지난 1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차기 지도자' 윤석열·이재명 23% 나란히 1위…이낙연 7% / 국민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24% 동률로 조사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린 수치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27%), 부산·울산·경남(26%)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질렀다. 60대 이상(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인천·경기(27%), 광주·전라(31%)에서 두드러졌다. 30대(28%), 40대(41%) 지지율도 높았다.

[단독] "투표일이 4월 15일?" 서울 일부서 '21대 총선' 공보물 봉투 사용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봉투가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재보선이 아닌, 지난해 총선 투표일(4월 15일)과 사전투표일(4월 10~11일)이 적힌 엉뚱한 봉투가 배송된 것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라고 기재된 공보물 봉투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투 겉면에는 지난해 총선 투표일 등이 적혀있고, 봉투 안에는 이번 재보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들어있었다. 약 970세대가 이같은 봉투를 수령했다.

안철수 "식목일 앞두고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 /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기자들에게 "오늘은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첫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유·불리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뜻 아니냐. 더 독려하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시세 따라 전셋값 인상…박주민은 말-행동 달라 나쁜 것" / 동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 역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보증금을 23.3% 올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 전의 일이자, 시세에 맞춘 것으로 두 사람의 표리부동과 같이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이상 전셋값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말과 달리 했던 게 문제지 신규 계약을 하며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D-5] 윤석열, 부친과 사전투표…대권행보·입당 모든 질문엔 '묵묵부답' / 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윤 전 총장은 지팡이를 짚고 내린 부친 윤 교수를 부축하며 사전투표장을 향했다. 그러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배우자가 아닌 부친과 사전투표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기력이 이전 같지 않아 모시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사전투표장을 향한 윤 전 총장은 6분 가량 동안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박영선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부가 막는 건 굉장히 제한적"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정부의 정책과 충돌되는 공약을 내건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하려는 일을 서울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순 있지만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황교안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던 사람이 文·당명 숨기고 선거운동" / 서울경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요즘 여당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명을 숨기며 선거운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인과 함께 사전 투표장에 나온 모습을 공개하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투표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알렸다. 그는 "여당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보유국', '원조친문' 운운하던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 극렬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문재인 마케팅'은 이해가 되는 데 문제는 이후의 행태로 어떻게 그리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단독] '마포1번가' 홍보물 급철거에…1100만원 혈세 낭비 / 한국경제
선거법 논란을 빚은 '마포1번가' 홍보물 설치에 마포구가 총 1168만7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급하게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셈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포1번가' 홍보물 제작현황에 따르면 마포구는 현수막, 우체통, 전단지, 홍보배너 등을 제작하는데 총 1168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설치에 350만원, 우체통 설치 175만원, 메모판 236만원 등이다. 18000장의 전단지를 만드는데도 86만원을 사용했다.

與, "임대차3법 수정" 언급했다 "사실 아냐" 번복 혼선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는 임대차3법 보완 계획을 밝혔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당내 혼선이 빚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임대차3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세세한 건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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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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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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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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