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외교부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1990년도 외교문서 2090건(33만쪽 분량)을 29일 일반에 공개합니다. 올해 공개되는 주요 문서는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남북 동시 유엔가입 추진 ▲한소 수교 및 한소 정상회담 등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외교문서 공개는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3만여 권의 문서에 달합니다. 뉴스핌은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가운데 ▲한·소 수교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입장과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중 남·북한 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주한미군 궁극적 철수, 남북한 간 단계적 군축 등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한 외교문서가 29일 공개됐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V.3 자료(1988))'에 따르면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회복 ▲북한 사회 개방 ▲비생산적 소모 지양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 등 5가지의 외교정책 세부 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1988-90. 전10권 2021.03.29 문서 [사진 = 외교부] oneway@newspim.co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한 외교관 접촉을 적극화하는 한편, 해외교포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국제학술회의 등에 남북한 공동 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중국, 소련 등 공산권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고 유엔 등 국제회의 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도 검토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국내외용 홍보자료에서 '북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 외교관과 대화 시 도발적인 언사를 억제하는 등 일방적인 대북한 비방을 중지하는 내용도 추진 내용에 포함됐다.

북한 사회 개방을 위한 차원에서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의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금을 반대하지 않는 등 대북 비정치적 접근을 묵인하고 서방세계의 자본, 기술 등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비동맹권에 대한 남북한 수교 경쟁을 지양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용도 문건에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1988-90. 전10권 2021.03.29 문서 [사진 = 외교부] 2021.03.29 oneway@newspim.com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외교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의 내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유엔 평화군의 휴전선 배치 검토, 북측의 3자회담 제의 수락문제 심층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주한 미군의 궁극적 철수, 남북한 간 단계적 군축,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한 입장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방향 별 문제점도 분석했다. 미국 일본 등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묵인할 경우, 북한의 국제적 입지만 강화할 우려가 제기됐으며, 고도 선진기술이 북한에 유입된 경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군축문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안보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부적합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개하는 외교문서 목록과 해제집은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문은 외교사료팀에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