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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철수 北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문..."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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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중통, 29일 조철수 외무성 국장 담화문 보도
"우리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대결만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자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고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문을 통해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면서 "그런데 이를 부정하려는 위험한 기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특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지난 26일 소집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오는 30일 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2021.03.2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있다.

26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하였다.

30일에는 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문제발생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리이고 순차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우리의 면전에서 강행할 때에는 함구무언하다가도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있는 자위적대응조치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들고있다.

하다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드는 미국,영국,프랑스는 어떠한가. 미국이 수리아령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것은 얼마전의 일이며 영국이 핵군축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식 발표한것도 며칠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 세대다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거나 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들고있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의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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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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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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