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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철수 北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문..."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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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중통, 29일 조철수 외무성 국장 담화문 보도
"우리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대결만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자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고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문을 통해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면서 "그런데 이를 부정하려는 위험한 기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특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지난 26일 소집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오는 30일 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2021.03.2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있다.

26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하였다.

30일에는 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문제발생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리이고 순차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우리의 면전에서 강행할 때에는 함구무언하다가도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있는 자위적대응조치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들고있다.

하다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드는 미국,영국,프랑스는 어떠한가. 미국이 수리아령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것은 얼마전의 일이며 영국이 핵군축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식 발표한것도 며칠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 세대다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거나 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들고있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의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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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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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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