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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해방] ③노동착취에 성적학대까지…"시설 나오니 살아있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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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시설에서 자물쇠 만들며 노동력 착취 당해
탈시설 이후 새로운 미래 꿈꾸는 김진석씨
시설 내 학대 여전...시설 종사자 가해 비율 20% 넘어

[편집자]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깨끗한 시설에 친절한 사회복지사나 의사들이 사랑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을 하루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시설 내에서의 통제된 집단생활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지요. 뉴스핌은 '탈(脫)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이 왜 시설을 감옥으로 여기는지,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 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살 때부터 척수장애를 앓았던 김진석(55) 씨는 20살이던 1986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갔다. 자신을 버거워하기 시작한 가족들을 생각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김씨는 "부모님은 시설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많이 부렸다"며 웃었다.

하지만 제 발로 시설에 들어간 김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동 착취였다. 김씨는 보호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먼지를 마시며 자물쇠를 가공했다. 작업량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겼다.

자물쇠를 팔아 얻은 수익금 대다수는 시설로 들어갔다. 김씨가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하니까 월급을 10만원 올려주더라"고 기억했다.

20년 가까이 사실상 시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김씨는 우연히 시설을 방문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채용 설명회를 듣게 됐다. 시설에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 약 30년 만인 2015년 3월 2일 시설에서 나와 독립했다.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삼일절 바로 다음날이었다.

◆ 30년만 탈시설…"수능도 보고 결혼도 하고 싶어"

시설에서 나온 김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검정고시였다. 그간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시설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시설은 일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 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짜정당 탈시설장애인당에서 '탈시설이 백신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석 씨. 2021.03.26 hakjun@newspim.com

최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씨의 새로운 목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다. 그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수줍은 듯 "연세대"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장애인 동료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료상담사란 장애인 상담사가 동료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직업이다.

최근에는 4·7 보궐선거 전 해산하는 가짜 정당 '탈시설장애인당'에서 가짜 서울시장 후보로 활동하며 탈시설 권리 정책 강화를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그밖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권리증진 공공일자리'를 통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는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김씨는 "시설에서 나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껴서 좋다"고 말했다.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립을 원하면 얼마든지 (관련 기관을) 추천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누구든지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학대 많을 것"

26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만 19세 이상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판결문 1210건을 분석한 결과 성적학대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씨와 같은 경제적 착취는 120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발생한 '중복학대'는 1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문제는 학대 가해자에서 사회복지사 및 시설 직원들이 차지하고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시설 종사자는 205명으로 전체 23.1%를 차지했다. 2019년은 198명으로 21%였다.

특히 탈시설 활동가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설 내 학대가 실제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벌어져도 장애인들이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활동가는 "시설이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수 장애인들을 소수의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 그 속에서 통제라는 명목 아래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동착취가 있거나 구타·폭력사건도 꾸준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종사자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학대를 시설 차원에서 묵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단순히 소수 자격 미달자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 부과되는 업무 과중, 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쇄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문제"라고 평가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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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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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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