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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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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발사…軍 "시간이나 장소는 확인 안돼"
정의용 "미국 인종차별 범죄 급증 우려, 긴밀히 협조할 것"
안철수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 돼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주말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합동참모분부 관계자는 "그 이외에 날짜나 시간, 발사 장소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 차원의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식량 인도적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주의적 혐오범죄가 급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동포들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대결로 굳어진 4·7 서울시장 재보선이 사실상 오 후보 우세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피 말리는 1% 차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패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돼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단일화의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합참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 것 맞다"…왜 사전에 공개 안 했나/뉴스핌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맞다"며 "다만 그 이외에 날짜나 시간, 발사 장소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간 인도협력 빠른 재개 뒷받침할 것"/세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민간 차원의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만나 "민간단체들의 인도주의 활동이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재개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 1만세대 착공식…김정은 "5만세대 건설, 최중대 과업"/중앙일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3월 23일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셨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후 수도 건설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5개년 계획 사업이다. 평양에 주택을 매년 1만 세대씩 모두 5만 세대 건설한다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의무경찰 외출 금지…보상책 마련하라" 靑 청원 등장/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해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외출)이 수개월 째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찰청은 의무경찰 영외활동(외출) 정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3일 게시돼 현재 58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내달 22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정의용 "미국 혐오범죄 증가는 동포 안전문제…미와 긴밀 협조"/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주의적 혐오범죄가 급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청사에 열린 실장급 이상 정례 주요 간부회의에서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범죄 증가는 바로 미국 내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선거운동 D-1, 與 "서울시장 선거는 1% 싸움, 부산도 주말 내 승기 잡을 것" / 뉴스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피말리는 1% 차이 싸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은 미래를 상징하는 박영선 후보와 사퇴·무능·거짓말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의 피말리는 1% 싸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야당 설득해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총서 "야권의 창과 방패로 싸워 오세훈 승리 돕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돼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야권 단일화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디딤돌이다. 다른 말도 필요없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점퍼 입은 금태섭… 오세훈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24일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당복을 입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오 후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다. 오 후보는 금 전 의원에게 직접 응원 점퍼를 입혀주면서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귀한 원군을 얻은 날"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사실 굉장히 어색하실 것"이라며 "당이 다른데 이렇게 흔쾌히 옷도 입어주시지 않았나.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임종석, 다시 박원순 옹호 글…"안전과 복지 시장" / 동아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24일 "고(故)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서울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반증이었다"고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임종석 '박원순 옹호'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 문화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24일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 이런 발언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오세훈 48.9%·박영선 29.2%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와이티엔>(YTN)·<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살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오 후보가 48.9%, 박 후보가 29.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포인트) 밖인 19.7% 포인트다.

'야권 필승'이냐 '샤이 진보' 냐 … 서울 판세 예측불허 / 내일신문
야권이 오세훈 4.7보궐선거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선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여야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투표일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판세가 어떻게 흐를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현재까지 무게가 실리는 쪽은 '야권 필승론'이다. 양자 구도에 이어 3자 구도에서도 우세를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르는 데 힘입었다.

김태년 "오세훈, 태극기 집회 참석…'MB 아바타' 넘은 극우 정치인" / 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19년도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MB 아바타를 넘은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 후보가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2019년도 10월에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장면을 보니 극우 정치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野 뽑으면 탐욕? 고민정이 공유한 與지지 영상 논란 / 아시아경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지 6일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린 '집토끼' 단속 영상이 논란이다. 고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4·7 재보궐선거 여당 지지 호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적었다. 1분29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파란색을 찍은 당신에게, 그러나 이번만은 파란색에 표를 주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혹은 기권함으로써 파란색을 따끔 혼내주겠다는 당신에게. 압니다, 당신의 실망, 허탈, 분노. 기대가 컸었기에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라는 문구가 차례로 나온다.

조수진 "박영선 '토착왜구' 고소? 누가 먼저 썼는데" / 한국일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토착왜구'란 발언을 문제 삼고 야당 인사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름도 이상한 토착왜구란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1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란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뭐겠느냐"고 강조했다.

"吳, 거짓말쟁이" vs "朴, 돈퓰리즘"… '미니 대선' 막올랐다 / 문화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황태자, 닮은꼴"이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2011년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을 들어 '어린이 밥그릇을 빼앗은 행위'라고 과거 전력을 들춰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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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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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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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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