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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4:16

北,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발사…軍 "시간이나 장소는 확인 안돼"
정의용 "미국 인종차별 범죄 급증 우려, 긴밀히 협조할 것"
안철수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 돼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주말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합동참모분부 관계자는 "그 이외에 날짜나 시간, 발사 장소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 차원의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식량 인도적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주의적 혐오범죄가 급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동포들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대결로 굳어진 4·7 서울시장 재보선이 사실상 오 후보 우세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피 말리는 1% 차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패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돼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단일화의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합참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 것 맞다"…왜 사전에 공개 안 했나/뉴스핌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맞다"며 "다만 그 이외에 날짜나 시간, 발사 장소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간 인도협력 빠른 재개 뒷받침할 것"/세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민간 차원의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만나 "민간단체들의 인도주의 활동이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재개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 1만세대 착공식…김정은 "5만세대 건설, 최중대 과업"/중앙일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3월 23일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셨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후 수도 건설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5개년 계획 사업이다. 평양에 주택을 매년 1만 세대씩 모두 5만 세대 건설한다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의무경찰 외출 금지…보상책 마련하라" 靑 청원 등장/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해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외출)이 수개월 째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찰청은 의무경찰 영외활동(외출) 정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3일 게시돼 현재 58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내달 22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정의용 "미국 혐오범죄 증가는 동포 안전문제…미와 긴밀 협조"/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주의적 혐오범죄가 급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청사에 열린 실장급 이상 정례 주요 간부회의에서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범죄 증가는 바로 미국 내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선거운동 D-1, 與 "서울시장 선거는 1% 싸움, 부산도 주말 내 승기 잡을 것" / 뉴스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피말리는 1% 차이 싸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은 미래를 상징하는 박영선 후보와 사퇴·무능·거짓말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의 피말리는 1% 싸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야당 설득해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총서 "야권의 창과 방패로 싸워 오세훈 승리 돕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돼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야권 단일화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디딤돌이다. 다른 말도 필요없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점퍼 입은 금태섭… 오세훈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24일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당복을 입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오 후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다. 오 후보는 금 전 의원에게 직접 응원 점퍼를 입혀주면서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귀한 원군을 얻은 날"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사실 굉장히 어색하실 것"이라며 "당이 다른데 이렇게 흔쾌히 옷도 입어주시지 않았나.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임종석, 다시 박원순 옹호 글…"안전과 복지 시장" / 동아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24일 "고(故)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서울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반증이었다"고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임종석 '박원순 옹호'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 문화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24일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 이런 발언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오세훈 48.9%·박영선 29.2%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와이티엔>(YTN)·<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살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오 후보가 48.9%, 박 후보가 29.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포인트) 밖인 19.7% 포인트다.

'야권 필승'이냐 '샤이 진보' 냐 … 서울 판세 예측불허 / 내일신문
야권이 오세훈 4.7보궐선거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선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여야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투표일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판세가 어떻게 흐를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현재까지 무게가 실리는 쪽은 '야권 필승론'이다. 양자 구도에 이어 3자 구도에서도 우세를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르는 데 힘입었다.

김태년 "오세훈, 태극기 집회 참석…'MB 아바타' 넘은 극우 정치인" / 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19년도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MB 아바타를 넘은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 후보가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2019년도 10월에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장면을 보니 극우 정치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野 뽑으면 탐욕? 고민정이 공유한 與지지 영상 논란 / 아시아경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지 6일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린 '집토끼' 단속 영상이 논란이다. 고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4·7 재보궐선거 여당 지지 호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적었다. 1분29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파란색을 찍은 당신에게, 그러나 이번만은 파란색에 표를 주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혹은 기권함으로써 파란색을 따끔 혼내주겠다는 당신에게. 압니다, 당신의 실망, 허탈, 분노. 기대가 컸었기에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라는 문구가 차례로 나온다.

조수진 "박영선 '토착왜구' 고소? 누가 먼저 썼는데" / 한국일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토착왜구'란 발언을 문제 삼고 야당 인사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름도 이상한 토착왜구란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1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란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뭐겠느냐"고 강조했다.

"吳, 거짓말쟁이" vs "朴, 돈퓰리즘"… '미니 대선' 막올랐다 / 문화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황태자, 닮은꼴"이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2011년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을 들어 '어린이 밥그릇을 빼앗은 행위'라고 과거 전력을 들춰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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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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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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