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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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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외, AZ 백신 오늘 접종…백신 불안감 잠재울까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 "조중협력 강화해야"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과 오늘 나온다,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될지 주목됩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로 가는 것일까요.

정부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를 약 보름 앞둔 현재,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이 돌아섰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지난 7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2021년 새해 영상메시지 [사진=영상메시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오늘 AZ 백신 맞는다…'백신 불안감' 종식시킬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서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김정은, 시진핑과 구두친서 교환..."북중협력 강화해 적대세력 방해 대처"/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단독]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美는 3년만에 다시 참여/ 동아일보
정부가 23일경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문철명씨 미국법정 출석…미국 송환 북한인 1호/ 노컷뉴스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외교단절을 불러일으킨 문철명씨 사건의 당사자인 문씨가 오늘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부터 인도된 문씨가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위해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문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단독]NLL 앞 버젓이 방사포 배치…김정은, 군사합의 무력화/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포를 옮겨온 뒤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다. 이곳은 2019년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해 직접 사격 지시를 내렸던 진지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 방사포를 들여온 것을 발견한 뒤 각종 정보 자산을 동원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단독]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응답률 높아… 이틀 예상 깨고 하루만에 끝 / 동아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다. 2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씩(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 3200명을 조사하면서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 예상됐지만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 이날 응답률(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통상의 여론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날 수 있었다.

[단독] 서울 집 팔아 지역구 땅 샀다…민주당 조사 착수 / SBS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토지. 지난해 7월, 5명의 명의로 43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땅의 5분의 1 정도를 매입한 박 모 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 의원의 처남도 토지 일부를 함께 매입했습니다. 부인과 처남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매입한 땅 1천112㎡의 가격은 12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긴박하다"…속타는 민주당, 깨알 '지인 찾기' 총동원령 / 한겨레

"선거가 긴박하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선 4·7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한 위기감이 진하게 묻어난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22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야권 후보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에선 긴장감과 다급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무성의 김종인 비판… 당권 도전? 野통합 충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 등 야권 원로들이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해꾼'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접촉 면을 넓힌 것을 두고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22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나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자칫 이낙연 지지율 반등 기회" 이재명계 서울보궐 총동원령 / 중앙일보

"저희는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 밖의 지지단체도 다 서울·부산 캠프와 연결해드리고 왔다." (이재명계 의원)
4·7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서울중소기업육성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비교적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동주 의원도 박 후보 캠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여야 '감독기구 설치·기획부동산등록제' 충돌…부동산법, 이달 통과 어려울 듯 / 경향신문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5법'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4개 법안과 달리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LH 사태 '물타기용' "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법'의 3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킹메이커 등극? 집으로? 김종인 운명, 오세훈 승리에 달렸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의 결과에 따라 3명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오세훈 후보와 김 위원장이 함께 웃느냐, 아니면 안 후보 혼자 웃느냐.

"안철수 '도쿄 아줌마' 발언 한심… 여성비하" 與 분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여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아줌마'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준다"며 "여성비하, 성차별적 무개념 발언에 대해 지금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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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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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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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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